'미라클' 주인공 아프간인들은 누구…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0:10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0:10

외교부 "탈레반 연계 등 신원조회 철저히 했다"
76가구 391명, 영유아 100여명에 고령자도 다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왔던 현지인과 가족 391명이 26일 입국한다. 작전명 '미라클'의 주인공들은 누구인지, 탈레반과의 연계 등 신원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 '특별공로자'들은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 등에서 근무하며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을 지원해온 사람들이다.

[서울=뉴스핌]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군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아프간 현지인들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라며 "아프간 대사관이라든가 한국 병원, 또 직업훈련원, 재건기관, 코이카라든가 여기서 근무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대사관에서 통역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있고 병원의 의사나 약사, 간호사 또 타이카 지방기기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외교부가 추산한 현지인 조력자 전체 규모는 가족까지 포함해 1000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중 장기간 근무했으며 주요 멤버였던 현지인들을 압축해 70여 명으로 추렸다. 여기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가족 340명까지 포함하니 427명이 됐다. 이 가운데 36명은 가족관계 등의 이유로 아프간 잔류 혹은 제3국행을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아프간인은 정확히 76가구 391명이다.

직업은 의사, 간호사, IT 및 통역 전문가 등으로 전문 인력이 대부분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짧게는 1년, 길게는 7~8년간 아무 문제 없이 (한국과) 성실하게 일해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대사관 근무자 21가구 81명, 병원 근무자 35가구 199명, 직업훈련원 근무자 14가구 74명, 차리카기지 지방재건TF 근무자 5가구 33명, 코이카 근무자 1가구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국이 완전 철수할 경우 '부역자'로 낙인찍혀 탈레반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해 신변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한국행 지원을 요청해왔다. 한국은 2007년 12월 아프간에서 군(비전투부대)이 철수한 이후 2010~2014년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주도하는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일원으로 PRT를 통해 아프간의 보건, 의료, 교육 등 분야를 지원해왔다.

입국자들이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보니 영유아와 고령자 등 연령대도 다양하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된 신생아(올해 8월생)가 3명이나 된다. 6세에서 10세 인원도 80명 정도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5세 이하 영유아도 한 100여 명 정도 된다"며 "반면에 고령자도 상당히 많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가족 단위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행기에 태우는 수송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가족이지만 연령에 따라서 분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했다"며 "그래도 끝까지 가족 단위로 모시는 것을 원칙을 가지고 아마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 신원문제는…"장기근무자들이고 탈레반 연계 등 신원조회 확실히 했다"

[서울=뉴스핌]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 외교관과 우방국 병사들이 한국행 아프간인들을 찾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이슬람 수니파 무장 정치조직인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장악한 상황이라 한국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의 탈레반 연계를 우려하고 국내 수용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외신보도를 통해) 5명이 탈레반과 연계돼 있었다는 거 봤다"며 "거기서도 많이 걱정하는데 저희의 경우는 일단 이분들이 저희랑 길게는 7~8년 일해서 한국에서도 이분들을 아는 경우가 많다. 장기근무하다보니 자기들끼리도 서로 알고 채용할 때부터 이미 신원조회 확실히 해서 다 아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도 또 이송 전에 관계기관에서 전문가 1명이 카불로 들어가서 백그라운드를 다시 한 번 체크했다"며 "신원조회에 대해서는 국민, 언론에서 얼마나 민감할지 잘 알아서 실수하면 모든 게 흔들리니까 최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모든 신경 써서 큰 문제가 드러난 건 없을 걸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입국하는 아프간 조력자와 가족들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 도착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친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국내로 이송된 아프간인들은 현지에서 단기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로 국내로 입국한 후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지, 제3국으로 재이주할지 여부는 추후 본인들의 의사를 파악해 결정할 방침이다.

medialyt@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