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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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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인 수송기, 오후 한국 도착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 반대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과거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외교부는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 아프간 현지인 직원 가족이 탑승한 군 수송기 1대가 한국시간 26일 새벽 4시 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했다"면서 오후 3시 53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도착 뒤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칩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당내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당이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군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미얀마 임시정부 승인' 청원에 "미얀마인 염원대로 해결 노력"/경향신문
청와대가 미얀마 군부에 대항하는 임시정부 성격의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승인해 달라는 청원에 26일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靑 박수현 "아프간인 국내 이송은 천운...추가 작전 어려워"/파이낸셜뉴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한 현지인들의 국내이송에 미국의 도움과 우리 내부 직원들 간 피라미드식 연락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2%...20대·충청권 '폭락' 60대 '상승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와 변함없이 소강상태를 보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60대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비를 이뤘다.

국방부 "장병 백신접종률 94%…영내 방역지침 일부 완화 검토"(종합)/연합뉴스
국방부는 26일 "영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軍마스크 벗기 시범추진 보도에…국방부 "사실과 달라"/이데일리
국방부는 26일 "영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주부터 시범부대에 한해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면역실험을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미라클' 주인공 아프간인들은 누구…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뉴스핌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왔던 현지인과 가족 391명이 26일 입국한다. 작전명 '미라클'의 주인공들은 누구인지, 탈레반과의 연계 등 신원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언론중재법 강행에 與 내부서도 커지는 비판 목소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방침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는 26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당이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가 인사이드] "할테면 해봐라"…윤희숙 사퇴 지켜보는 여야 속내 복잡 / 뉴스핌
윤희숙 국민의힘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와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여야 속내도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퇴쇼'라며 공세를 끌어올렸지만 사직 안건이 실제 본회의에 오를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 결단을 치켜세우면서도 의원직 사퇴는 만류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홍원 선관위 출범 "주자들,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 문화일보
국민의힘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정홍원(사진) 전 국무총리는 26일 내년 대통령선거에 도전하는 당내 주자들에게 "'소의'보다는 '대의'를 위해 희생해도 좋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의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할 선관위를 공식 출범했다.

안철수 "합수본서 대선주자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 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여야 대선주자와 청와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공개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차원의 일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기로 제명당한 의원까지..."윤희숙 수사 받으라" 여권 공세 / 조선일보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부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권익위 지적을 받고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범여권이 '사퇴말고 수사'라는 슬로건을 띄우며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의 경우, 26일 기준 '부친이 혼자 농사 짓기엔 넓은 면적(3288평)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비리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언론중재법 논란'에 "제가 의원도 아닌데···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르죠"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민주당이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가 의원도 아닌데"라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르죠 뭐"라고 말을 아꼈다.

유승민, 대선출마 공식 선언..."다시 성장하는 경제 만들 것" / 서울신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6일 유 전 의원은 여의도 사무실에서 '결국은 경제다. 강하다, 유승민'을 주제로 대선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은 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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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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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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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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