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무등록' 소각 차량 통해 고양이 화장한 장례대행업자,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06:00

'동물장묘업' 등록 않고 고양이 사체 소각해 기소
"동물보호법 위반"…대법원서 벌금 5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소각 차량을 이용해 고양이를 화장해 준 장례대행업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반려동물장례협회 지역 본부장이던 A씨는 2019년 12월 C씨로부터 고양이 장례를 의뢰받고 이동식 동물 사체 소각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B씨에게 출장 화장을 요청했다.

이들은 고양이 장례를 위한 관, 수의, 염습, 화장 등 비용으로 32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동식 소각로에 고양이 사체를 넣어 화장해 무등록 동물장묘업을 영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혐의도 받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관할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1심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대행업을 했을 뿐 동물장묘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B씨도 소각용 차량을 테스트해볼 겸 고양이 사체를 대가 없이 소각처리 해줬을 뿐 동물장묘를 업으로 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등록 없이 동물장묘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섭외한 이동식 사체 소각 차량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통해서라도 의뢰받은 장례를 치르겠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동물 소각을 의뢰하자 처음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했던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장례 절차의 일환으로 동물 사체 소각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