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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전원위 거부·필리버스터 준비"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1:12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1:19

김기현 "언론재갈법에 외국언론은 제외"
"국민 역차별 코미디"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무제한 토론할 분이 많아 선정하는데 오히려 어려움 겪고 있다"며 "서로 하려고 신청이 막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0일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것이지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국회의장을 대동해서 언론재갈법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오는 1일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이 법안이 결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선 안 된다"며 "상정돼서 처리 과정을 거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폐기 돼야 할 법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 상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정하겠다면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도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 그런 것일 거다.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 가짜 뉴스를 국내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아니라면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 하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고도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며 "가짜뉴스의 진앙은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민주당은 선의로 겉 포장을 했지만 지옥 앞으로 뚫려있는 길에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모두 모이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언론개정법 강행의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원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며 "입법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보고·설명드리고 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이 법안의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서 법 통과 이후 발생할 파장을 최소화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 소집 요구에 국민의힘 답변을 못 받았다"며 "전원위가 열리면 국민의힘 머릿속에 있다는 수정안을 놓고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경우 8월 내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엔 "가능성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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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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