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화 요구' 이부영 전 의원, 41년 만에 무죄…'언론중재법' 우려도 표명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1:53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1:53

1979년 박정희 피살 후 민주화 요구 기자회견…징역 3년 확정받아
법원, 무죄 선고…이부영 "미래에 대한 경고 판결…재판부께 감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79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이부영 전 국회의원(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포고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속행공판으로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점, 유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의 격언을 인용하면서 "검찰이 저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엄청난 변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며 "오늘 재판부 판결이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우리나라의 부당한 계엄령이나 헌법 유린 사태 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언론자유를 위해 애쓴다던 집권세력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밀고나가려고 한다"며 "강행처리할 경우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전 정권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전 의원은 "여야와 언론단체·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마련된 특별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숙려기간을 거치고 법안을 좀 더 손질해 이 나라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며 "우리 역사가 느릿느릿하지만 많이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애써서 이 세상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1974년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 해직된 이 전 의원은 1979년 박 전 대통령이 피살되자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는 일체의 허가 없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계엄포고령이 발령된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이듬해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아 복역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