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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탈진한 간호사들 "인력 늘려달라" 절규…정부 '예산 타령'만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9:10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9:10

노조, 공공의료 강화·인력확충·처우개선 요구
복지부, 재원 부족·의료공백 우려…추가 논의
내달 2일 총파업 예고…합리적 대안 마련돼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건의료노조가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조측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이른바 '번아웃(탈진) 증후군' 상태에 빠졌다고 호소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확충,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조는 협상이 불발될 경우 내달 2일부터 총파업의 뜻을 밝혔고 방역당국은 실제 파업이 진행된다면 비상진료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보건노조 "의료인력 1인당 돌봄 기준 마련 등 간호사 환경 개선 시급"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번아웃을 호소하며 공공의료 확충·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7 mironj19@newspim.com

요구안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등급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간호 인력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는 등급제를 현실화해 담당 환자 수 인력 기준을 신설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업무 과중을 분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 7개월 이상 장기화됐지만 여전히 의료진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방역당국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장장 11시간에 걸친 노정 실무교섭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 찬반투표 결과 90%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정부가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달 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7 mironj19@newspim.com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언제까지 예산 탓만 할 것이냐"며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산 타령과 관계부처 협의를 핑계대는 등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교섭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는 필수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응급환자의 경우 파업 미참여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외래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 할 예정이다. 

◆ 복지부 "인력충원 안되면 코로나19 환자 감당 안될 수 있어"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의료인력 기준 신설 요구에 대해 오히려 인력 공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새 인력기준을 도입한 후 계획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어려울 경우 코로나19 환자 대응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력과 재원 투입이 걸린 의료 환경 개선안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노조 요구를 즉각 시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방역당국은 협상 불발에 따른 실제 파업이 진행될 시 비상진료대책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노정 실무교섭을 하고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1.08.27 dragon@newspim.com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27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와 보건노조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혹시 파업이라는 상황이 생길 경우 비상 진료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지난 26일 교섭에 대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달라는 요구, 인력을 확충해 달라는 사항 등 요구 사항을 같이 논의했다"면서 "이견을 좁힌 부분도 있고 여전히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인력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노조의 요구사항 중 코로나 환자 치료 의료인력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신설해 인력 1명이 돌볼 수 있는 환자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용 보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돌보는 환자 수를 줄이는 인력기준을 시행했을 때 인력 확충이 되지 못해 발생 환자를 커버하지 못하게 된다면 의료 대응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전국 70개 중진료권 1개씩 공공의료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재원이 투입돼야 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간호등급제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재원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해결 의지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보건의료 노조와 다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파업 개시일 이전에 계속 논의해서 수용 가능한 것은 하고, 당장 반영이 어려운 건 중장기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을 말한다. '연소 증후군' 또는 '탈진 증후군'으로도 불린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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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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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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