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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08:18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08:18

與,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할지 '주목'
野, 필리버스터 예고...宋 vs 李, 끝장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개정안 처리는 빨라야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오는 1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경우 법안 처리는 9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당과 언론단체를 비롯해 외신과 시민단체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생중계 TV토론(MBC 100분토론)에 출연합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사실상 끝장토론에 나서고, 이 대표는 '언론재갈법'이라는 입장에서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주장해 온 8월 처리는 무산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8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8월 임시회와 함께 종료되면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 첫 번째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며, 추가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정치현안 대신 추석 전 방역대책 언급할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과 거리두기 개편, 백신 접종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계속되는 '언론중재법' 침묵…'거부권 행사' 여부로 입장 밝힐 듯/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법안의 국회 통과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중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손절 외교'로 시험대 오른 바이든…북핵 관심 멀어지나/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철군 시한(8월 31일)이 다가오기도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은 피로 물들었다. 지난 26일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는 사망자 170여명을 포함해 총 1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국행' 노규덕…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나올까/이데일리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9일 방미길에 올라 한미 간 대북 협상을 이어간다. 이는 지난 21~24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서울에서 머리를 맞댄 지 일주일 만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단독]IAEA "영변 원자로 가동"… 北, 핵물질 재생산 정황/동아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7일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달 초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배출되는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consistent with) 징후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송영길 "갭투자 원인 된 임대차법, 너무 아프다...당·정, 개편안 조율 중"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어야 했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공급대책은 지난 2·4대책이 처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 ①송영길 "정당정치 안해 본 윤석열, 이준석과의 갈등으로 부족함 가리려 해"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을 심화시켜 본인의 부족함을 가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뉴스핌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정당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측 "변호사비 대납, MB 실형" 이재명측 "정도껏 하자"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첫 실전 대결인 충청권 경선(9월 4~5일)을 앞두고 주자들의 발걸음이 숨가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충북 청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청의 사위' 이재명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약점 보완해 '윤석열 독주' 막는다" / 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실은 '경선 버스'가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공식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시동이 걸린다. 9월 15일 발표되는 1차 컷오프에서 8명,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추려진 다음 오는 11월 5일 최종후보가 결정된다. 출발선에서 바라본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강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후보들의 대역전극이냐다.

언론법, 강행-숨고르기 갈림길 / 한겨레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의 강행 기류에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면서 '강행'과 '숨고르기'의 갈림길에서 고심하는 모습이다.

내일 충청 첫 투표… 이재명 "대세 굳혀" 이낙연 "반전 시작"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투표가 31일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막을 올린다. 첫 격전지인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것이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대전·충남(9월 4일)과 세종·충북(9월 5일) 각각 현장에서 진행되는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및 국민 투표 결과와 합쳐 그 자리에서 공개된다.

'의원직 사퇴'도 못하는 윤희숙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서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엔 침묵하면서 윤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하면 '부동산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윤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 뜨던가…찬물 계속 끼얹겠다" / 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저는 앞으로 찬물을 계속 끼얹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JTBC에 출연해 "후보가 뜨려면 조용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뜨던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선 승리를 목표로 당 내 긴장감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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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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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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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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