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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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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할지 '주목'
野, 필리버스터 예고...宋 vs 李, 끝장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개정안 처리는 빨라야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오는 1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경우 법안 처리는 9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당과 언론단체를 비롯해 외신과 시민단체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생중계 TV토론(MBC 100분토론)에 출연합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사실상 끝장토론에 나서고, 이 대표는 '언론재갈법'이라는 입장에서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주장해 온 8월 처리는 무산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8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8월 임시회와 함께 종료되면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 첫 번째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며, 추가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정치현안 대신 추석 전 방역대책 언급할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과 거리두기 개편, 백신 접종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계속되는 '언론중재법' 침묵…'거부권 행사' 여부로 입장 밝힐 듯/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법안의 국회 통과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중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손절 외교'로 시험대 오른 바이든…북핵 관심 멀어지나/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철군 시한(8월 31일)이 다가오기도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은 피로 물들었다. 지난 26일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는 사망자 170여명을 포함해 총 1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국행' 노규덕…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나올까/이데일리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9일 방미길에 올라 한미 간 대북 협상을 이어간다. 이는 지난 21~24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서울에서 머리를 맞댄 지 일주일 만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단독]IAEA "영변 원자로 가동"… 北, 핵물질 재생산 정황/동아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7일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달 초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배출되는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consistent with) 징후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송영길 "갭투자 원인 된 임대차법, 너무 아프다...당·정, 개편안 조율 중"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어야 했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공급대책은 지난 2·4대책이 처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 ①송영길 "정당정치 안해 본 윤석열, 이준석과의 갈등으로 부족함 가리려 해"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을 심화시켜 본인의 부족함을 가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뉴스핌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정당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측 "변호사비 대납, MB 실형" 이재명측 "정도껏 하자"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첫 실전 대결인 충청권 경선(9월 4~5일)을 앞두고 주자들의 발걸음이 숨가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충북 청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청의 사위' 이재명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약점 보완해 '윤석열 독주' 막는다" / 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실은 '경선 버스'가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공식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시동이 걸린다. 9월 15일 발표되는 1차 컷오프에서 8명,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추려진 다음 오는 11월 5일 최종후보가 결정된다. 출발선에서 바라본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강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후보들의 대역전극이냐다.

언론법, 강행-숨고르기 갈림길 / 한겨레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의 강행 기류에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면서 '강행'과 '숨고르기'의 갈림길에서 고심하는 모습이다.

내일 충청 첫 투표… 이재명 "대세 굳혀" 이낙연 "반전 시작"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투표가 31일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막을 올린다. 첫 격전지인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것이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대전·충남(9월 4일)과 세종·충북(9월 5일) 각각 현장에서 진행되는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및 국민 투표 결과와 합쳐 그 자리에서 공개된다.

'의원직 사퇴'도 못하는 윤희숙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서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엔 침묵하면서 윤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하면 '부동산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윤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 뜨던가…찬물 계속 끼얹겠다" / 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저는 앞으로 찬물을 계속 끼얹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JTBC에 출연해 "후보가 뜨려면 조용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뜨던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선 승리를 목표로 당 내 긴장감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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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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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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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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