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전자발찌 훼손·연쇄살인 범행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전자장치 대상자 훼손 범행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법무부가 전자감독 제도를 도입해 시행을 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전자감독 제도는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돼 왔지만 아직 물적·인적 한계가 여전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오늘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브리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용 시설에 수용돼 있는 성폭력 사범의 교정 프로그램 이행, 성실성 여부, 수감 만료 후 전자감독 제도를 받는 현실 등을 감안해 (법무부가) 주의 있게 관찰해야 할 대상자가 한 50여명쯤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많은 대비를 준비할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감독 제도가 정말로 획기적인 범죄 재범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 인원, 내부의 조직 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 5월 출소한 강모(56) 씨가 이달 27일 송파구 신천동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과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를 감독해 온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해 왔지만 강 씨가 29일 오전 송파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이 같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강 씨는 17세 때 특수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총 1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이른다. 하지만 강 씨는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관리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대상자의 훼손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전자발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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