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땅에 임대주택사업 '또 난관'…강남구청 "3000가구 계획부터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8:50

서울시·LH·대한항공 3자 협의…LH, 서울의료원 부지 '임대주택' 건설 예정
시 "3000가구 철회시 임대주택 동의" vs 강남구 "검토일 뿐 동의 아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한항공 소유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서울시 소유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맞교환이 결정됐지만 향후 임대주택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8·4대책에서 발표한 3000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기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20~30%에 임대주택을 짓는 데 강남구청이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3000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먼저 철회하면 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4.05 sungsoo@newspim.com

◆ 서울시·LH·대한항공 3자 협의…LH, 서울의료원 부지 '임대주택' 건설 예정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항공 등 3자 협의체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와 교환할 시유지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다음달 14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이 땅에 한옥호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모두 무산됐다. 이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지매각을 검토하던 도중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지난 4월 '제3자 매각방식'으로 매매계약이 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우선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서울시 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원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간 송현동 공원과 교환할 시 부지에 대해 LH와 논의해왔다. 시는 지난 26일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삼성동 171-1)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지 교환은 '등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송현동 부지 3만6642㎡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최종 매각가격이 결정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분할해서 LH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두 지역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중 일부만 맞교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료원 부지(삼성동 171-1)의 올해 공시가격(3.3㎡당 9154만원)이 과거 서울시가 매각을 추진한 2015년 공시가격(3.3㎡당 4283만원)의 2배 이상으로 올라서다. 송현동 부지(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공시가격은 3.3㎡당 3342만원이다.

서울시가 LH에 제공하는 부지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을 유지하되, 공동주택(아파트)은 지상 연면적의 20~30% 수준만 짓기로 했다. LH가 땅을 개발해도 모두 주택으로 채울 수 없고 컨벤션, 오피스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복합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으로 묶여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05 sungsoo@newspim.com

◆ 시 "3000가구 철회시 임대주택 동의" vs 강남구 "검토일 뿐 동의 아냐"

양측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서울시는 8·4대책에서 발표한 3000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기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20~30%에 임대주택 짓는 데 강남구청이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3000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먼저 철회하면 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8·4대책에서 옛 서울의료원 부지 중 북측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강남구는 이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마이스(MICE) 단지의 한가운데 있는 서울의료원 용지에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GBC와 잠실 MICE 사이를 관통하는 보행축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지난 2014년 '국제업무 지원시설'로 계획됐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하자 2018년 말 서울시가 이 자리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짓겠다고 뒤집었다. 이어 작년 8월 서울시장이 공석 상태였던 시점에는 3000가구로 늘어났다.

강남구청으로서는 이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강남구청장과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잠정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자료=서울시] 2021.08.30 sungsoo@newspim.com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청장께서는 서울의료원 북측 임대주택 3000가구 건설을 포기한다고 서울시가 발표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LH와 교환하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권장 용도는 컨벤션·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 중 지상 연면적 20~30%에 임대주택 짓는 것을 동의하시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북측 임대주택 3000가구 계획을 먼저 취소하면 남측에 임대주택 짓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양쪽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료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한다. 애초에 주거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땅인데다,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양대 축(영동대로·잠실 MICE)을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의료원 부지는 서울 대도시권 업무 중심지인데다 잠실운동장, 삼성동 개발의 결절점 역할을 맡고 있다"며 "주거용지로 쓰기보다는 잠실 국제교류복합단지와 어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땅에 임대주택을 지을 바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측은 현재 중립을 지키고 있다. LH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를 서울의료원 부지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및 주민과의 의견 조율은 서울시가 진행할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