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땅에 임대주택사업 '또 난관'…강남구청 "3000가구 계획부터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8:50

서울시·LH·대한항공 3자 협의…LH, 서울의료원 부지 '임대주택' 건설 예정
시 "3000가구 철회시 임대주택 동의" vs 강남구 "검토일 뿐 동의 아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한항공 소유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서울시 소유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맞교환이 결정됐지만 향후 임대주택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8·4대책에서 발표한 3000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기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20~30%에 임대주택을 짓는 데 강남구청이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3000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먼저 철회하면 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4.05 sungsoo@newspim.com

◆ 서울시·LH·대한항공 3자 협의…LH, 서울의료원 부지 '임대주택' 건설 예정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항공 등 3자 협의체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와 교환할 시유지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다음달 14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이 땅에 한옥호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모두 무산됐다. 이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지매각을 검토하던 도중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지난 4월 '제3자 매각방식'으로 매매계약이 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우선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서울시 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원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간 송현동 공원과 교환할 시 부지에 대해 LH와 논의해왔다. 시는 지난 26일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삼성동 171-1)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지 교환은 '등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송현동 부지 3만6642㎡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최종 매각가격이 결정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분할해서 LH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두 지역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중 일부만 맞교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료원 부지(삼성동 171-1)의 올해 공시가격(3.3㎡당 9154만원)이 과거 서울시가 매각을 추진한 2015년 공시가격(3.3㎡당 4283만원)의 2배 이상으로 올라서다. 송현동 부지(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공시가격은 3.3㎡당 3342만원이다.

서울시가 LH에 제공하는 부지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을 유지하되, 공동주택(아파트)은 지상 연면적의 20~30% 수준만 짓기로 했다. LH가 땅을 개발해도 모두 주택으로 채울 수 없고 컨벤션, 오피스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복합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으로 묶여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05 sungsoo@newspim.com

◆ 시 "3000가구 철회시 임대주택 동의" vs 강남구 "검토일 뿐 동의 아냐"

양측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서울시는 8·4대책에서 발표한 3000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기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20~30%에 임대주택 짓는 데 강남구청이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3000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먼저 철회하면 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8·4대책에서 옛 서울의료원 부지 중 북측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강남구는 이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마이스(MICE) 단지의 한가운데 있는 서울의료원 용지에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GBC와 잠실 MICE 사이를 관통하는 보행축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지난 2014년 '국제업무 지원시설'로 계획됐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하자 2018년 말 서울시가 이 자리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짓겠다고 뒤집었다. 이어 작년 8월 서울시장이 공석 상태였던 시점에는 3000가구로 늘어났다.

강남구청으로서는 이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강남구청장과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잠정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자료=서울시] 2021.08.30 sungsoo@newspim.com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청장께서는 서울의료원 북측 임대주택 3000가구 건설을 포기한다고 서울시가 발표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LH와 교환하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권장 용도는 컨벤션·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 중 지상 연면적 20~30%에 임대주택 짓는 것을 동의하시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북측 임대주택 3000가구 계획을 먼저 취소하면 남측에 임대주택 짓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양쪽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료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한다. 애초에 주거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땅인데다,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양대 축(영동대로·잠실 MICE)을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의료원 부지는 서울 대도시권 업무 중심지인데다 잠실운동장, 삼성동 개발의 결절점 역할을 맡고 있다"며 "주거용지로 쓰기보다는 잠실 국제교류복합단지와 어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땅에 임대주택을 지을 바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측은 현재 중립을 지키고 있다. LH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를 서울의료원 부지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및 주민과의 의견 조율은 서울시가 진행할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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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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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