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거리두기 완화 고심…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늘려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루평균 확진자 8월 2주 1780명→4주 1703명...소폭 감소
1차접종 56%, 접종완료 29% 수준...추석 전 70% 달성 무난
9월 3일 조정안 발표...접종완료자 가족모임 제외 가능성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내달 3일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앞두고 거리두기 일부 완화를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불편과 고통을 감내한 국민들을 위해 방역 완화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자칫 명절 기간 동안 4차 유행의 불길이 다시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평균 1700명대 확진자가 3주간 이어지고 고령층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계가족에 한해 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2주 연속 감소...1차 백신접종률 55.8%

광복절 연휴 이후부터 이동량이 줄어들면서 주간 평균 확진자 규모가 3주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현재 접종률이면 현재의 방역기조들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유행 감소 효과가 9월 중순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702.6명으로 그 전 주간 1750.7명에 비해 48.1명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세는 8월 2주(8.8~8.14) 1780명에서 3주 연속 이어졌다. 30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87명을 기록했다.

연령대별 접종현황 (8월 30일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08.30 dragon@newspim.com

백신 접종도 순조로운 상황이다. 현재 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2864만1079명으로 전 국민의 55.8%에 해당한다. 이 중 접종완료자는 1461만9071명으로 전 국민의 28.5%이다.

지난 28일 마무리된 50대 연령층의 경우 9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49세 이하의 청장년층의 경우 이미 접종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한 경우까지 포함해 약 82.7%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속도라면 추석 전까지 무난하게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 같은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와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관심은 오는 3일 방역당국 발표로 쏠리고 있다.

당초 코레일이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하는 31일까지 추석 방역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이번주 유행 상황까지 지켜보면서 추석방역 대책 발표가 미뤄졌다.

방역당국은 가족모임과 관련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백신 인센티브 정책...추석 가족모임에도 적용해야"

정부가 추석특별방역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 방역체계에서 직계가족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임 완화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만큼 명절 가족모임 허용 여부에 대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모임 인원수의 절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것.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대로라면 백신 1차 접종 70%를 추석 전에 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한해 저녁 모임을 완화하거나 영업제한 시간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28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793명으로 집계돼 53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더욱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가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서울역 대합실에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8.28 yooksa@newspim.com

이어 "명절 기간 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직계가족끼리만 6명에서 8명 이내의 인원수를 정해 만날 수 있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계·친적 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 이후에도 돌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계 가족으로만 한정한다면 현재 방역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지침 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극장과 공연장,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

송 대표는 "비말 전파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집단모임이라면 방역지침에 충분히 탄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말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2차 접종' 목표를 이룰 경우 다중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고려할 수 있지만 사적모임에 대한 방역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천 교수는 "10월에는 예식장을 비롯한 영화관, 공연장 등은 방역지침 완화가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사적모임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며 "매우 천천히 풀어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급격한 방역 완화를 하게되면 자칫 영국이나 미국처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