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권덕철 복지부 장관 "파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소홀해서는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2:29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3:09

권 장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9월 2일 총파업 예고…지난 30일 12차 실무교섭 결렬
"코로나19 환자 치료 차질…일상 복귀 지체될 수 있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이 소흘히 되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담화문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된다"며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줘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될 수 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한다"며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노동계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등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05 yooksa@newspim.com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31일 오전 5시까지 제12차 노정교섭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대한 8대 핵심요구를 논의했다.

협의 과정에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으나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서는 서로의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결정이 어렵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간에 협의 진행 경과에 따라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므로 당장 시행여부와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2차 노정 실무교섭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1.08.31 dragon@newspim.com

권 장관은 "단순한 재정문제를 넘어서 의료 인력 수급과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한다.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 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파업이 진행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필수업무는 유지하고 비상진료대첵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이야기라면 누구든지 만나 귀 기울일 준비가 됐다. 국민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