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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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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드라이브 '일단 멈춰'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시작...후보 15명 등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민생과 무관한 언론중재법을 다시 숙의해 달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향해 내달리던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주말 전달된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입장은 지난 2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전해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의 입법 속도 위반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멈춰 세운 셈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8월 강행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9월 27일로 미뤘습니다. 한 달 동안 국민의힘 의원 및 전문가들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신청자는 ▲박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오성균 전 파랑새 의원장 ▲오승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나다 순) 등입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윤희숙 의원은 공언한대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직까지 내던진 그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지키는 것에는 사실 여야가 '한통속'이었습니다. 부패·비리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결국 선택권을 쥔 민주당 의원들이 윤 의원 사퇴안 상정부터 표결까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관련긴급보고에서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참석의원들이 언론중재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영변 재가동되는데… 이인영 "인도적 지원" /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 시설 내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우리 정부는 정면 대응하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개회사에서 "제재 하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 이제는 국제적 상식이자 중론"이라며 "때로는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더 과감하고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항모 개발 착수···병장 월급 11%↑ / 서울경제
내년 국방 예산이 55조 원을 돌파하며 경항모와 초소형 위성 등 첨단 무기 개발이 신규 추진된다. 장병 월급과 급식 단가도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분야에 55조 2,276억 원을 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2조 8,401억 원보다 4.5% 증가한 규모다.

靑, 아프간 조력인 추가 구출 문제에 "쉽지 않은 일" / 동아일보
청와대는 31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업·단체 소속 현지인의 추가 구출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다른 국가들을 보면 자국민도 지금 구하지 못한 상태로 철수를 하는 전반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靑, 北 영변 핵시설 재개 징후에 "대북관여 시급하다는 방증" / 뉴스핌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관여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극단 선택 병사, 42년 만에 '가혹 행위' 확인…순직 재심사 요청 / 중앙일보
지난 1979년 군(軍) 복무 중 극단 선택을 한 병사와 관련해 당시 부대에서 지속적인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42년 만에 밝혀졌다. 31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및 JTBC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기회의에서 당시 제13특전여단 소속이었던 고(故) A일병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국방부에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군성범죄 내년부터는 민간에서 수사·재판 / 아시아경제
내년 7월부터 군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을 한다. 국회는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 "내년 코로나19 백신 도입시기 면밀히 계획하라"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내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계획을 보고 받은 뒤 "도입 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라"고 지시했다. 제조사의 납기 연기로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 급발진, 문 대통령·김부겸 총리 모두 반대했다 / 한국일보
"민생과 무관한 언론중재법을 다시 숙의해 달라."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향해 내달리던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주말 전달된 청와대의 '입장'이다. 지난 2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였다. 민주당 강경파의 입법 속도 위반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멈춰세운 셈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핌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 "토리 아빠 베개입니다"...윤석열, 충북 찾아 중원 민심 공략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충남·세종 방문에 이어 31일 충북을 찾아 '충청대망론'에 방점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은 "역대 대선에서 충북의 민심을 잡지 못하고 승리한 후보는 없었다"며 충청대망론을 재차 띄우면서도 이날 첫 일정으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으며 보수층 결집에 공을 들였다.

이재명 "범죄행위" vs 윤영찬 "인신공격"…명·낙 전면전 가나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을 향해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직접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가 직접 이 전 대표 측 인사를 실명으로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與 강행 '사학법' 국회 통과…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홍준표, 영아 성폭행·살해 계부에 "내가 대통령 되면 사형시키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홍준표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며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 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몫 국회부의장 지각 선출…정진석 "다수결 만능주의 안돼" / 매일경제
5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배분도 이뤄졌다. 이날 야당에 7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이 넘어갔다. 작년 5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대치 속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은 공석이었고,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는데 1년3개월 만에 여야 협치 구도로 되돌린 것이다.

[단독] 국민의힘 후보 12명 중 '역선택 불필요' 7명···'필요'는 2명 / 서울경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열두 명 가운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화한 후보는 최재형·황교안 두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론조사 비율과 관련해 본경선을 50%에서 70%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 1·2차 컷오프에서 당원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대전·충남 민주당 경선 시작…이재명 과반 자신, 이낙연 접전 기대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투표가 대전·충남에서 31일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확보를, 이낙연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자신했고, 김두관·박용진·정세균·추미애 후보는 2위를 따라잡는 '실버 크로스'를 공언했다. 이재명 캠프는 50% 이상 득표를 자신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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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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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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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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