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또다른 100년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 공동부유 ② 부자세 사회환원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1:42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3:32

붉은 색깔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 분배 평등 강조
부자 기업 징세 강화, 기업자선 사회환원 부담 확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총서기의 분배 중시 정책은 집권 2기 19대 들어 한층 분명해졌다. 시진핑은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진입했다 (中国特色社会主义进入了新时). 중국사회 주요 모순은 인민의 행복한 삶 욕구와 불평등 사이의 모순으로 바뀌었다"고 천명했다. 

신화사에 따르면 19대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조화로운 질적 성장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또 19대 당대회 보고에서 시장에 자원 배분의 결정적 역할을 맡기겠지만 동시에 정부도 많은 작용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특히 당 19기 5중전회가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부유 정책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본다. 19기 5중전회에서 '2035년까지 전 인민이 공동부유의 가시적 진전을 이뤄야한다'는 구체적인 시간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 경제주간은 당국이 공동부유와 관련해 2021년 3월 양회에서 '14.5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요강'을 발표하고 공동부유 신속 추진을 위한 문건 제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라는 점에서 눈낄을 끌었다.

시진핑 주석은 8월 17일 행한 연설에서 이들 요강보다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인 목표치와 내용을 언급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등 수입계층 비중 확대, 저소득 계층의 수입 증대, 고수입 계층의 합리적 임금 조정, 불법 수입 불로 소득 철저한 제재 단속, 사회계층의 양극단을 축소하고 중간층을 늘리는 올리브형 분배구조 구축을 제시했다.

상당수 중국 관변 학자와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경제 사회 소득 구조하에서 중등 수입계층의 표준은 연 수입이 10만위안~50만 위안 정도의 가정이라고 규정한다.

2006년 국가세무국은 연소득 12만 위안을 고수입 계층으로 규정, 이들에 대해 세금 신고에 성실히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와 달리 현재의 고수입 군은 연소득 50만위안이나 100만위안 이상 가정이 해당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상하이 시내 한 공원 인근에 12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구호가 조형물로 설치돼 있다.  2021.09.01 chk@newspim.com

중국 초상은행이 발표한 '중국 개인 재부 보고'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중국에는 투자 자산이 1000만 위안을 넘는 부자들이 26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는 이 계층이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후룬 글로벌 부호 랭킹에 따르면 중국에는 10억 달러의 기업가가 1058명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경위 10차회의는 또한 세수와 사회보험 이전 지불 등을 거론하면서 특히 세제 개혁을 통한 공동부유 실현을 강조했다. 부동산세(보유세)와 상속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부유세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보 등 다수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시와 중칭시는 이미 부동산세를 시범 시행하고 나섰다. 고수입자 개인 소득세와 재산 소득세, 자본 이득세등 의 세재개혁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동 부유가 기업의 혁신과 생산 동력을 상실케 하고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켜 여전히 생산력 발전이 필요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중국 경제를 좌초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떤 이들은 공동부유 정책이 '부자 것을 빼앗아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殺富濟貧)' 이라며 과거 급진 좌경화 시절 평균주의로의 회귀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다.

상품경제와 생산력 발전, 성장이 시급했던 시절에는 세금과 부당 수입, 심지어 위법 경영까지 대충 눈감아줬다. 전체 파이를 키우는게 중요했고 고용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한편으로 체제 도전이 될 수 있는 양극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시진핑의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표방하고 나선 공동부유는 성장 지상주의가 낳은 이런 폐해를 바로 잡고 공산당의 또다른 100년 순항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다. 앞으로 고수입 계층 세금부담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사회 환원 부담이 커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외자계 기업들도 예외일 수 없다. 경영환경 신 조류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미리 대응해야한다.     

중국 공산당은 정부와 시장의 공동 노력으로 고효율 공동부유 체제 를 건설할 수 있다며 부자들을 채근하고 있다. 시장 주체들이 공동부유 정책 실현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고수입 계층과 대기업들의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년전 미국에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과 양극화 시정을 요구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발생했다. 당시의 월가 시위가 분배에서 배제된 소외 계층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올해 중국 시진핑 정권이 전면에 내세운 공동부유 정책은 일종의 당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양극화 해소 운동(정책)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