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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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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년간 315조2000억원 투입해 미래 강군 건설"
국민의힘 내분, 정권교체 민심 식는다…野 위기 자초
명낙대전 극단 향해 달리다…무료 변론 논란에 李·李 대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방부가 2일 향후 5년간 315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병력자원 감소에 맞게 인력 및 부대구조를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속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을 238억 원 늘리는 등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 관련 예산을 또다시 증액했습니다. 어려운 남북관계의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 정부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등 압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달아올랐던 '정권교체' 민심이 두 달째 이어지는 국민의힘 내분으로 차갑게 식어가면서 당내에서조차 "내년 대선에서 무난하게 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 후 계파 논란, 후보와 당 대표 간 주도권 전쟁, 경선 룰 논쟁을 이어가며 이런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컷오프(예비경선) 전까지 후보자 간 토론회를 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7일에는 지난달 25일 '비전발표회'와 유사한 프레젠테이션(PT)이 치러질 예정으로, 후보들 간 '맞짱 토론'은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일부 후보 캠프는 "국민에게 토론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면서 후보를 결정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설전이 극단을 향해 달리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후보자 TV 토론에 이어 이낙연 후보는 재차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라"며 직접 압박에 나섰고, 이재명 후보 측은 "저열하고 위법한 네거티브는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혐오만 가져온다"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 전단 [사진=해군]

<헤드라인 뉴스>

韓 남북기금 늘리는데 美는 北여행금지 연장… 한미 또 엇박자/문화일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속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을 238억 원 늘리는 등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 관련 예산을 또다시 증액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등 압박 기조를 유지해 한·미 엇박자가 확대되고 있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3% vs 부정 53%...3040세대 하락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소폭 상승하며 횡보세를 보였다. 2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에 따르면 지난 30~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다.

의료파업 앞두고…풍산개 사진 올린 文에 "이건 아니다" 비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아지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항모 엘리자베스호 직접 타보니/아시아경제
항공모함에 탑재된 F-35B 스텔스 전투기는 비행 갑판에서 활주를 시작해 굉음을 내뿜으며 5초 만에 신속히 날아올랐다. 지난달 31일 오후 포항 동쪽의 동해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영국 최신예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6만5천t급)를 찾았다.

2026년까지 315조원 투입 '미래 주도 강군' 만든다/뉴스핌
국방부가 2일 향후 5년간 315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병력자원 감소에 맞게 인력 및 부대구조를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동방경제포럼' 참가..."남북러 협력, 관광분야에도 새 지평"/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오전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특별 발제자로 화상 참가해 '남북러 관광 및 인프라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조2700억원 편성/헤럴드경제
2022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지난해 보다 238억원 늘어난 1조 2694억원으로 편성됐다. DMZ 평화의길 조성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제 협력 분야 예산도 늘었다.

尹·崔 입당후 두달간 내홍만…'정권교체 기대감' 갈수록 시들/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달아올랐던 '정권교체' 민심이 두 달째 이어지는 국민의힘 내분으로 차갑게 식어가면서 당내에서조차 "내년 대선에서 무난하게 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자체 후보를 낼 역량이 없어 외부 수혈에 의존했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 후 계파 논란, 후보와 당 대표 간 주도권 전쟁, 경선 룰 논쟁을 이어가며 이런 위기를 자초했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불감증'까지 팽배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경선후보 1차 컷오프인데… 토론회 한번 안하겠다는 국민의힘/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컷오프(예비경선) 전까지 후보자 간 토론회를 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오는 7일에는 지난달 25일 '비전발표회'와 유사한 프레젠테이션(PT)이 치러질 예정으로, 후보들 간 '맞짱 토론'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일부 후보 캠프는 "국민에게 토론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면서 후보를 결정하느냐"고 비판했다. 2일 국민의힘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경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오는 15일 컷오프 전 후보별 봉사활동 주간(4∼10일),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7일), 전문가 공개면접(9∼10일)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낙연 "변호사비, 빨리 설명하라" 재차 압박...이재명측 "저열·위법한 네거티브 혐오 키운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설전이 극단을 향해 달리는 모양새다. 전날 후보자 TV 토론에 이어 이낙연 후보는 재차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라"며 직접 압박에 나섰고, 이재명 후보 측은 "저열하고 위법한 네거티브는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혐오만 가져온다"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의 송평수 대변인은 2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라며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 논란에 반박했다.

명낙 '중원혈투'...'민심으로 과반' vs '조직력으로 역전 발판'/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투표 결과가 나오는 충청권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중원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첫 투표부터 '과반'을 넘겨 결선없이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 지사측과 충청권에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이 전 대표 측의 격돌이다. 이 지사측은 전국적 지지세에, 이 전 대표측은 조직력에 각각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오후 대전·충남 순회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전국 순회경선의 첫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향후 전체 판세의 풍향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명낙대전'/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오는 4일과 5일 각각 대전·충남, 세종·충북 지역에서 순회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표다툼에 나선다. 1위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막판 뒤집기 총력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의 '명낙대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일 KBS 라디오에서 이 지사의 '무료변론' 논란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으며 맹공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어차피 (무료변론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면 빨리 설명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이날 오전에만 2차례의 논평을 내고 전일 토론회에서 답변을 회피한 이 지사의 태도를 꼬집었다.

최재형 '북핵 완전 폐기' 대북 강경정책 내놨다/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완전 북핵 폐기,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 강경 대북 정책을 내놨다. 군 복무를 한 병사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보상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에 핵을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 교류협력은 국제사회 공조 아래 핵문제 해결에 맞춰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 정기국회 내 언론중재법·방송법 매듭 강조..."언론 개혁 이제 시작"/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 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과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구제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의 마무리를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가 부채, 文정권서 1000조로 급증...대선 매표예산 모두 삭감"/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초기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무려 400조원이 늘었다"며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강도 높은 감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예산 역시 대선에서 매표행위를 하기 위한 정치 예산 투성이"라며 "문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정치경제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경제 예산으로 바꾸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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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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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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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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