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미리 예측하고 앞서가는 행정 아쉽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하는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철회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사지드 자비드 보건부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잠재적 옵션으로 남겨두긴 하겠지만, 백신 여권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게 돼 기쁘다"면서 "사람들에게 일상 활동을 하기 위해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이 구상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은 현재 만 16세 이상 인구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며 일일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하는 등 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여권' 계획을 철회한 것은 치명률이 0.4% 전후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드 코로나(With Covid)'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유럽 거의 모든 나라가 국경 봉쇄의 빗장을 열었다. 백신 2차 접종후 2주일 이상이 지난 사람이나, PCR검사에서 음성이라는 영문증명서가 있다면 유럽의 대부분 국가를 여행할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PCR검사 영문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으니, 여행 준비 전에 나라마다 확인해야 한다. 2가지 모두 준비했다면 여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백신접종 완료 영문증명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일단 질병관리청 회원 가입을 한 다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온라인으로 영문증서를 몇장이라도 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수준의 행정편의가 가능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민원 24'라 자랑할 만하다.
코로나19 선별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09.12 nulcheon@newspim.com |
문제는 PCR검사 영문증명서다. 단적으로 말해 어느 병원에서 영문증명서를 발급해주는지 알 길이 없다. 선별진료소나 개인병원에서도 가능한지, 아니면 대단위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한지 가이드라인이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이라야 영문증명서를 발급해주지만, 이 역시 병원마다 다 다르다. 따라서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거주지 주변의 종합병원들에 일일히 다 알아봐야 한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물음이 생긴다. 정부가 PCR검사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코로나 검사 병원을 모두 조사해서 한번에 알려주면 안될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의 조사는 하루 이틀이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 시민의 불편을 미리 예측하고 덜어주는 행정이야말로 진정한 '행정 서비스' 아닐까.
이게 질병관리청 소관인지 문화체육관광부 일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어디에서든 이를 전수조사해서 알려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 분명하다. 일단 해외로 나가는 신혼여행이 가능해졌다고 꿈에 부풀어 있는 예비 신랑신부들이 엄지척 칭찬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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