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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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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거리 순항 미사일 성공 발사" 보도
고발 사주 논란, 윤석열 이어 박지원까지 확대
윤희숙 의원직 사퇴안,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13일 새벽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군 당국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 공조 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한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게이트'로 명명하며 박 원장의 직접 해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 원장을 해임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과 조성은씨 등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섭니다. 이에 앞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책임을 지며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 사직안에 대한 표결에 나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한·미, 北 장거리순항미사일 정밀분석 중"…1500㎞ 표적 명중 위력/뉴스핌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군 당국은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측의 통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시다시피 남북 간 군통신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단독] "北미사일 사전·사후탐지 다 실패…韓·美 정보 참사"/중앙일보
북한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순항미사일을 쐈지만, 한ㆍ미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소식통은 "한ㆍ미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은 북한 관영매체를 보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다"고 귀띔했다.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다음달 13일 까지 재연장/아시아경제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고려해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13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한미일 공조 굳히기 중에 中왕이가 韓 온다…한국 외교 '시험대'/머니투데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전략적 모호성 등을 견지해온 한국 외교가 중대 시험대에 올라섰다. 13일부터 15일까지 한미일 및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와 한중 외교 장관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주목된다.

윤희숙 사직안, 오늘 본회의서 표결...박병석 "여야 합의 존중해 상정"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고윤희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박지원·조성은 공수처에 고발…"국정원법·선거법 위반"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13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성명불상자 1인을 고발했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들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생 대응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성은 "박지원과 윤석열 관련 상의하지 않았다" 반발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해당 사건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상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13일 "말꼬리 잡기식 억지"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추미애 표가 이재명한테 붙어있으면 안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추미애 표가 이재명한테 붙어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반당원 50만명 가량이 투표한 지난 12일 '1차 슈퍼위크'에서 누적 득표율 3위를 기록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혁 지지층'까지 포섭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준석 돌풍' 뒤 책임당원 50%↑…국민의힘 경선 핵심변수?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습니다. 정치인 때문에 이러는 것도 난생 처음이네요."(엠엘비파크) "다들 책임당원이 되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투표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에펨코리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처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인증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주춤한 사이 지지율 뛴 홍준표·이낙연 / 한국일보
차기 대권의 양강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주춤한 반면, 2중으로 이들을 추격하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3지대' 안철수·김동연, '경제·외교' 한목소리 / 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는 과학기술과 외교"라며 "이제는 과학기술 패권전쟁 시대"라고 말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대선후보도 미래나 경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외교정책이 진영논리의 종속변수이거나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관련해 이제껏 시도하지 못했던 금기를 깨야 한다"고 짚었다.

정세균, "윤석열-최재형은 文정부 배신자…후배 욕보여"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정 전 총리는 두 사람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을 '정치공세, 정치공작'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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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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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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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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