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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항공업·여행업, 유급휴업·휴직기간 270일→300일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8:00

코로나 여파로 30일 추가 연장…고용 유지 '숨통'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항공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0일까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위축된 기업의 고용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14~15일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영종도=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2년 새 주요 여행사들의 직원의 약 4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직원은 1,192명으로 52.8%, 모두투어는 988명으로 18.1%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여행사 부스의 모습. 2021.08.26 kilroy023@newspim.com

이번 연장안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기존 270일 지원 일수에 30일을 추가해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달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개소, 근로자 29만5000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사업장 7만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 대상 2조2779억원이 투입됐다.

정부가 제공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했을 뿐더러 고용 회복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번 연장안은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을 뿐더러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가 반영됐다.

실제 주요 특별고용 지원 업종 생산지수 및 피보험자수의 하락·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 7월 생산지수에서 여행업 121.6→18.3, 항공기취급업 140.5→53.8, 시외버스업 92.8→45.4 등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지난해 대비 지난 7월 피보험자수는 전체 31만3000명이 증가한 했으나 여행업 3200명 감소, 시외버스 1700명 감소 항공기취급업 300명 감소 등을 나타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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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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