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유지지원금 내년에 절반으로 축소…내일채움공제 대상에 중견기업 제외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0:00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발표
성과 부실 교육·국토교통혁신 정책펀드 축소
9월중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 구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축소된다. 중소기업 취업·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등 4개 사업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출이 대폭 증가한 사업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부터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향후 고용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며 지원목적을 이미 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한다. 절감한 재원은 ▲산업구조 재편 ▲노동전환 지원 ▲혁신인재 직업훈련 등에 활용한다.

[서울=뉴스핌]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08.20 photo@newspim.com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내년부터 중견기업 취직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인 애로가 큰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대폭 확대된 정책펀드는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정비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중 민간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지원을 축소·동결해 약 10%를 절감한다. 또한 민간투자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 중진계정, 혁신모험펀드 등은 정부 지원을 축소한다. 절감된 재원은 지역균형 뉴딜펀드와 혁신기업 투자 등에 사용한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연계·통합을 촉진한다. 오는 9월 중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기획·집행·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농어업정책보험은 도덕적 해이 방지, 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국비지원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험료 차등지원 대상을 현행 과수 4종에서 오는 2025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상품 평가체계를 마련해 시장수요에 맞게 품목을 조정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실시할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하반기에는 ▲어촌뉴딜300 ▲창업지원사업 ▲군간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심층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심층평가 결과는 예산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