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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공항개발에 8.7조원 투입...'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6:00

포용·혁신·성장 목표로 한 공항정책 추진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추진...1억명 수용하는 친환경 공항
2050년까지 연 1.5~2.0% 항공수요 성장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5년까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에 8조7000억원을 투입해 공항 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담겼다.

장래 항공수요 전망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한 후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과 지자체·관계부처 협의를 포함해 온라인 설문조사·국민참여단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계획은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핵심과제 ▲장래 항공수요 예측 ▲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공항정책 추진 방향으로 '포용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사람 중심의 공항'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포용적 공항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소음 및 고도제한 관리·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을 마련해 공항별 환경 관리목표를 수립한다. 인천공항은 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해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소음과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는 지역수요 맞춤대책과 선제적인 관리목표를 제시한다. 고도제한 조정의 경우 항공기 성능개선과 공간활용 제약 등을 고려해 국제기준 개정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공항은 연 1억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한다. 공항 주변에는 복합관광단지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에 나선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공항개발을 지원하고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을 우대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공항기술 발전방향을 담은 '공항비전 2040'을 수립한다.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과 공항 외 수속체계 도입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격관제 시스템 개발과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도 선도한다.

드론과 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 대비해 도심형 비행장의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수요 검증을 위한 항공수요센터를 설립한다.

공항 안전 관리에도 나선다.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을 전 국토에 구축해 탐지시간을 단축한다. 대용량·고속 전송 항공통신인프라를 도입해 활주로 운영등급을 높이고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미 계획된 공항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8조7000억원을 투자해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시설확장과 유지관리에 5년간 4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울릉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등 신공항 개발에는 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의 전망치와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항공수요는 2050년까지 여객은 연 2.0%, 화물은 연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보완할 계획이다.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예비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정책 추진방향과 항공수요 예측을 통해 공항별 개발방향도 마련했다. 인천·김포공항 등 운영 중인 공항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관리해 나간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구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해 민간 항공수요가 처리되도록 이전한다. 무안·광주공항은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이전하면서 시설확충과 접근교통 개선을 추진한다.

제주지역 공항은 혼잡도를 개선하고 안전성과 이용객 편의를 높이되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과 항공안전·시설용량 확충을 감안해 추진방향을 검토한다. 새만금 신공항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해 시설규모와 배치계획을 마련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포용·성장·혁신을 우리 공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과 핵심과제에 반영한 것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면서 "향후 공항정책 신뢰도 제고와 공항 개발과정에서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 및 국민·지역경제에 대한 공항의 기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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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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