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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美빅테크도 카카오꼴 날라…경계 필수 '5대 규제리스크'는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7:18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8:16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6일 오전 12시2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근 규제 리스크에 양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 패닉을 초래한 가운데,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 투자자들도 규제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카카오 주가는 지난 8일 정부 규제 우려가 불거지면서 14일까지 5거래일 동안 19.5% 하락했고, 네이버는 9.4% 빠졌다.

규제 리스크에 휘청인 곳은 국내 증시뿐만이 아닌데,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기술·교육 분야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급락세를 연출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빅테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빅테크 투자자 우선 경계 리스크는

미국 투자전문매체 벤징가(Benzinga)는 중국과 유럽에서의 빅테크 규제 소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기술 대기업들을 견제할 과감한 조치들을 준비 중이라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5대 리스크를 소개했다.

매체가 주목한 첫번째 리스크는 신설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디지털 부서라면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10억달러 편성할 것을 제안한 해당 부서가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보안 사고, 온라인 피해 사례 등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 부서가 초안대로 신설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FTC에 할당될 예산은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벤징가가 꼽은 두번째 규제 리스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독점 소송이다.

지난 7월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모기업 알파벳 종목명:GOOGL)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와는 별도로 미 법무부 역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지난 5월 워싱턴DC의 검찰총장으로부터 부당한 가격 인상을 지적 받으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벤징가가 주목한 나머지 규제 리스크들은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로 모두 지난 6월 미 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은 미국 내 5000만명 이상의 월간 사용자 수를 보유하면서 시가총액 최소 6000억달러 이상 기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애플(AAPL), 아마존, 페이스북(FB),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직접 대상이 된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플랫폼들은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반대로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은 플랫폼 운영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타 사업을 소유 및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여 기업들 간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페이스북 등이 우선 타깃으로 꼽힌다.

마지막 리스크로 꼽힌 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은 FTC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 대규모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할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이들 규제 당국이 반독점 규제를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로 몰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 등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모간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리사 샬렛 CIO는 "투자자들이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인 대형기술주에 의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율 인상이나 규제 강화 등 각종 악재에 주가가 휘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05.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규제 리스크 "오히려 기회" 주장도

한편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는 이러한 당국의 반독점 규제는 독이 되기보다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브렌트 힐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대형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이들 기업의 순익 감소로 이어져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이를 "투자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힐은 지난 1990년대 후반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규제 여파에 주가가 하락하며 30달러 근방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당시보다 10배 오른 3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점이나, 2018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2016년 대선 당시 사용자의 개인정보 도용 파문과 관련해 의회에 출석해 증언했을 때 페이스북 주가가 150달러까지 밀렸지만 현재 주가는 그보다 두 배 넘게 뛴 점 등은 기술 기업 탄력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들 회사는 타협점을 찾으며 (반독점 규제로) 대형 기술주가 망가질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 역시 금융 규제안이었던 도드-프랭크법 이후 2013년부터 일부 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인 점 등을 예로 들면서 기업들이 강력한 규제 사이클에도 충분히 살아남아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 있고, 규제 도입 초반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일수록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 중에서는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이미 규제 충격을 가격에 반영했고, 밸류에이션도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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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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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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