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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이종덕 대표 "美 영향 지나쳐...눈치 보다가 시기 놓쳤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20일 08:05

최종수정 : 2021년09월20일 08:05

이종덕 개성공단입주기업 영이너폼 대표 인터뷰
"기억도 희미...의지 없다면 차라리 청산하라"

[편집자]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눈에서는 이미 멀어져있고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다시 가고 싶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멀어져버린 장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차라리 공단을 청산해서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종덕 개성공단 입주기업 '영이너폼'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이 멈춘지 5년이 지난 지금 소회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종덕 개성공단 입주기업 영이너폼 대표 2021.09.17 oneway@newspim.com

영이너폼은 2007년 개성공단 토지를 분양받아 여성 란제리와 남성 내의, 의류 부자재 등을 판매해온 기업이다. 공단이 폐쇄된 현재는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현지 속옷시장 개척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조용했던 설 연휴, 하루 아침에 공단 폐쇄 결정이 내려지고 기업인들에게 하루의 유예가 주어졌다"면서 "차 한대에 사람 한명이 하루 만에 공장의 모든 짐을 가지고 나와야 했다"면서 공단 폐쇄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지난 7월 남북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합의하며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작은 희망을 품었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8월 북한이 통신선을 다시 차단하고 무력시위에 들어가며 한반도에는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는 장소"라면서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개성공단 만큼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다시 북측 근로자들과 남한 기업들이 과거처럼 땀을 흘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한국 정치가 미국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당시 한미워킹그룹이 노골적으로 총독부 역할을 했다"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보다 주요한 것은 정치인들도, 우리 국민들도 미국의 속국이라는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정도는 우리 자주적으로 추진해도 대북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종덕 개성공단 입주기업 영이너폼 대표 2021.09.17 oneway@newspim.com

다음은 이종덕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대표님 소개를 해주신다면

▲영이너폼 대표 이종덕이다. 2007년 개성공단 공장 토지를 분양받아서 2008년 5월부터 회사를 운영해오다가 2016년 2월 폐쇄된 이후 현재는 베트남에서 대체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여성 란제리, 남성 내의, 의류 부자재 등 특허상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당시 상황을 기억하나.

▲ 2007년도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어서 개성공단에 분양을 받기가 거의 로또 같았다.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쉽지 않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신용도가 높은 회사들만 뽑아서 개성공단에 입주를 시켰다. 그때 우리도 대기업하고 경쟁을 해서 영이너폼이 분양을 받았고 그당시에는 미래에 대해서 벅차고 흥분까지 할 정도의 기대감이 컸던 시절이었다. 공장을 짓고 2008년 5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아마 개성공단 전체 내에서 우리 업체 가동순위가 30위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우리 직원이 420명 정도 있었다.

5월부터 성장을 해서 2012년도에 매출이 2007년 입주 전 당시와 비교해 몇 배 이상을 달성했다. 인가공비 매출로만 78억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럼 완제품으로 하면 3배 정도가 더 늘어난다. 적은 매출이 아니었다. 입주 전에는 32억원 정도 했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지 5년이 넘었다. 기업인들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 5년 전 폐쇄에 앞서 2013년 4월 6개월 정도 잠정 폐쇄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기업이 잘 나가다가 6개월 중단되니까 바이어들도 거래를 끊고 수출도 떨어져 나갔다. 자재 수출을 좀 했었는데 이게 급감이 돼 어려워졌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다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100억원을 달성했다.

2016년 폐쇄 당시에는 이 사태가 길어봤자 1년까지 가겠나 생각했다. 그런데 벌써 5년이 지났다. 이제는 개성공단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현직 대통령조차 지난 2018년 평양에서 공단재개 약속과 선언을 한 이후 개성공단 재개를 하겠다는 발표조차 못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2016년도 당시 폐쇄가 1년정도로 장기화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고양시에 대체공장을 만들고 베트남에 임대공장을 들어갔다. 당시에는 1년이면 다시 들어갈 줄 알았기 때문에 임대공장을 3년만 계약했다. 그런데 3년을 보내고도 열릴 기미가 안보인다.

사실 제일 기대했던 것은 2018 동계올림픽이었다. 당시에는 기대가 커서 평창에 살다시피했다. 개성공단에 가고싶다는 현수막을 들고 언론에 호소도 했고 남북 단체팀을 응원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때가 가장 희망을 크게 가졌던 시기다. 그 이후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이 있었지만 결과는 2019년 2월에 '꽝'이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오늘까지 왔고 대통령도 열겠다는 발표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꾸 잊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가고 싶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멀어져가는, 이미 멀어져있는 장소가 아닌가 싶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달 16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 본 북한 개성공단 일대 들녘이 노랗게 물들어 있다. 2020.10.16 photo@newspim.com

-공단 폐쇄 당시 상황은 어땠나.

▲ 당시가 설연휴였다. 아무런 보도도 없고 우리들도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10일 오후 5시에 통일부 장관이 폐쇄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단 하루만에 모든 물건을 가지고나오라고 했다. 게다가 차 한대에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 웬만한 군사작전보다도 혹독한 조건이었다. 말도 안되는 명령이었다.

작은 가게도 3개월 전에는 양도할 시간을 준다. 그 큰 회사를 하루만에 차 한대에 사람하나로 빼오라는게 말이 되나.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 관련해서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던데 그 모습을 보인 같은 나라가 맞나 할 정도로 당시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 개성공단이 단순한 경제구역도 아니고 한반도의 여러 위험를 제어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나가면서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 경제 시장을 만드는 프로젝트 아닌가. 그 전에는 평화의 파수꾼이라고 하더니 어느날 하루 아침에 박살내는것 보고 무섭다고 생각했다.

미국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생각도 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새장의 새처럼 스스로 인식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2013년도 폐쇄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한미워킹그룹이 노골적으로 총독부 역할을 했다. 그게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없어졌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미국의 속국이라는 마인드가 너무 강하게 아직도 녹아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

2018년 상황 정도면 개성공단 정도는 우리 자주적으로 추진해도 유엔, 미국 제재를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전문가들도 많은 자료를 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가지 못했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나. 미국의 눈치다.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몸속에는 미국을 의식하는 많은 요소들이 뼛속까지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서글픈 마음이다.

입주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면 한반도 비핵화는 무조건 이뤄야 한다. 거기에는 우리 기업인들도 전혀 이의가 없다. 비핵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에 유엔 대북제재 가지고 가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었나? 중국을 세계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 북중 무역이 존재하고 그 때문에 제대로 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왜 바이든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겠나. 전례를 봤을때 효과가 없으면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현안들을 찾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법만 해도 충분하다.

미국이 진정 한반도 비핵화를 만들고 싶은건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애정을 갖고있고 군사적으로도 서로 동맹관계인데 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개성공단기업협회] 2021.02.25 oneway@newspim.com

-통신선 복원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 했는데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언론에서 보면 통신선을 복구한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는게 가장 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생각이 든게 미국의 대통령도 바뀌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이슈는 당사자에게 맡긴다는 늬앙스를 주었다. 우리도 이제는 개성공단 재개를 할 수 있겠다고 기대를 했다.

그런데 역시 북한이 한미훈련을 빙자해서 통신선도 끊고 결국 다시 원위치가 됐다. 우리 기업인 입장에서는 사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는 장소다.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것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고 개성공단 만큼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다시 북측 근로자들과 남한 기업들이 과거처럼 다시한번 땀흘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개성공단 폐쇄 후 5년이 지났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같다.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다른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베트남에 나간지도 5년이 됐다. 폐쇄는 5년 7개월이 됐다. 저도 이제 나이가 63세가 됐다. 대부분 기업 대표들은 다 70세가 넘었다.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공단이 다시 재개되더라도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개성은 우리의 노력과 요청을 해왔지만 우리의 희망과는 다른 세계다라는 걸 인식한다. 그럼 현실적으로 자력으로 살아남는 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베트남 내에 우리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도전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 이뤄보지 못한 꿈을 베트남에 투자했으니 거기에서 우리 브랜드로 남녀 속옷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에 있는 공장 상황은 어떤가.

▲ 베트남의 경우도 개성 정도의 규모로 있다. 5000평 정도에 인원이 400명이 넘는다. 땅은 개성보다 더 크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이곳마저 셧다운 상태다. 7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셧다운이고 9월 중순까지 연결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삼아 집안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 해외 나가서 사랑받겠냐는 자조적인 자평도 하고 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는 지금도 그렇다. 개성공단도 자꾸 암울해지고 눈에서는 이미 멀어져있고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지는 상황에서 진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정권 말기라서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민간 협력처럼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정부도 같이 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 부터 해 나가야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만일 그조차도 정권 말기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차라리 공단을 청산해서 기업인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새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한다면 새로 뽑아서 들여보내라 하는 마음이다.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자는 거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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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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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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