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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발표…"한미 포괄적 동맹 실천해 북핵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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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실질적 협력 확대"
"'신흥안보위원회' 설치…작은 청와대·책임 총리제 구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2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해 북핵 대처 확장억제를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재건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수,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며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체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까지 준비한 외교안보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현재의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주변국 문제에 있어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여야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각종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간의 소통을 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의 강화입니다.
전쟁 걱정 없는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재건해 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는 물론이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습니다.
'
각종 회담을 정례화하며 신뢰를 돈독히 하고,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를 평가해가면서 향후 정식 회원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넷,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한일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간의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토, 주권, 과거사에 관한 사항은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을 통해 담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일 기능별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 도전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흥안보 도전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위기 발생 시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대응을 조율하겠습니다.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 구현하겠습니다.

여섯,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내겠습니다.

과기부, 국정원, 국방부 등 사이버 안보 관련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와대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과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일곱,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및 로봇 전투체계를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키우겠습니다.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모병을 확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국방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사이버, 우주,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여덟,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에 배치하겠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배치 기간을 임기 내로 단축하고,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한국형 전략무기를 확보하겠습니다.

아홉, MZ 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환영하는 軍의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획기적인 의식주 개혁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고, 더 편하게 입고 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며,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한 응급체계와 외상센터 등 최고 브랜드의 군 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민간병원 이용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입영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며,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군내 가혹행위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겠습니다.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하나, 민군상생 복합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산재한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단위로 통합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 상생의 민군관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방지역에 1-2개 부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11개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준비하고 토의해 온 수많은 외교안보 과제들은 오늘의 발표 내용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한 과제들도 앞으로 국민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며, 더 좋은 공약으로 다듬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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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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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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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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