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해외직구 제외·외국인도 허용…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1:57

내달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11~12월 두달간 최대 20만원 캐시백
지정한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명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카드(신용·체크카드) 사용처, 신청 가능 자격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이용한 카드 사용액을 카드 캐시백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해외직구 사용분은 제외된다. 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2분기 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마련한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질문과 답변을 총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을 찾은 시민들이 쇼핑몰을 둘러보고 있다. 2021.07.15 mironj19@newspim.com

Q.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이 무엇인지?

A.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신용 또는 체크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한다.

Q.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재원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Q.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A. 익월 15일(11.15일, 12.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Q. 캐시백 사용상 제약은 없는지?

A.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2022.6.30일)이 있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또한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다음회차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시 반환이 필요하다.

Q. 10월, 11월에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A.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예를 들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 추가로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한다.

Q.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 예시는?

A.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문 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적립 가능하다.

Q.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는지?

A.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한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 안동시 소재 한 대형마트. 2021.09.19 nulcheon@newspim.com

Q.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지?

A.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의 실적은 포함된다.

Q.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 당월(10월, 11월) 카드사용실적 산정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2분기 카드사용액에서 해외사용액, 실적제외 업종 사용액을 제외한 후, 3으로 나눠 월평균 산정한다.

Q.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A. 만 19세 이상 성인(2002.12.31. 이전 출생자)이고 20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하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므로 외국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Q. 2분기 카드사용 실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상자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전담카드사에서 자사고객에 대한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 후,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Q.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A.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신청 가능하다.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씨티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A. 10.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0월 1일(1, 6년생), 10월 5일(2, 7년생), 10월 6일(3, 8년생), 10월 7일(4, 9년생), 10월 8일(5, 0년생) 등이다. 5부제 종료후에도 사업기간 전체(~11.30)에 걸쳐 신청 가능하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Q. 핸드폰 어플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A.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총 1만3556개)을 통해 동시 접수를 시작한다. BC,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NH농협 6개사는 관계 은행지점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동시 접수한다.

Q. 가족카드로는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는지?

A.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의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된다.

Q. 카드 사용액 및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A. 사업 시행시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캐시백 발생금액(누계) 등이 일별 업데이트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Q.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오늘부터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1688-0588, 1670-0577)로 전화하거나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10월 1일부터 9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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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