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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해외직구 제외·외국인도 허용…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1:57

내달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11~12월 두달간 최대 20만원 캐시백
지정한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명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카드(신용·체크카드) 사용처, 신청 가능 자격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이용한 카드 사용액을 카드 캐시백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해외직구 사용분은 제외된다. 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2분기 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마련한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질문과 답변을 총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을 찾은 시민들이 쇼핑몰을 둘러보고 있다. 2021.07.15 mironj19@newspim.com

Q.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이 무엇인지?

A.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신용 또는 체크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한다. 

Q.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재원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Q.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A. 익월 15일(11.15일, 12.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Q. 캐시백 사용상 제약은 없는지?

A.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2022.6.30일)이 있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또한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다음회차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시 반환이 필요하다. 

Q. 10월, 11월에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A.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예를 들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 추가로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한다.  

Q.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 예시는?

A.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문 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적립 가능하다.

Q.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는지? 

A.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한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 안동시 소재 한 대형마트. 2021.09.19 nulcheon@newspim.com

Q.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지?

A.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의 실적은 포함된다. 

Q.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 당월(10월, 11월) 카드사용실적 산정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2분기 카드사용액에서 해외사용액, 실적제외 업종 사용액을 제외한 후, 3으로 나눠 월평균 산정한다. 

Q.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A. 만 19세 이상 성인(2002.12.31. 이전 출생자)이고 20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하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므로 외국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Q. 2분기 카드사용 실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상자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전담카드사에서 자사고객에 대한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 후,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Q.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A.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신청 가능하다.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씨티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A. 10.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0월 1일(1, 6년생), 10월 5일(2, 7년생), 10월 6일(3, 8년생), 10월 7일(4, 9년생), 10월 8일(5, 0년생) 등이다. 5부제 종료후에도 사업기간 전체(~11.30)에 걸쳐 신청 가능하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Q. 핸드폰 어플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A.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총 1만3556개)을 통해 동시 접수를 시작한다. BC,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NH농협 6개사는 관계 은행지점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동시 접수한다. 

Q. 가족카드로는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는지? 

A.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의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된다. 

Q. 카드 사용액 및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A. 사업 시행시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캐시백 발생금액(누계) 등이 일별 업데이트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Q.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오늘부터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1688-0588, 1670-0577)로 전화하거나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10월 1일부터 9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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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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