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10대·임산부 백신접종 가속…고위험군 부스터샷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4:10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4:28

고령층 90%·성인 80% 접종…단계적 일상회복
미접종자 접종기회 제공…면역형성인구 확대
접종 대상 확대…추가접종 통해 보호 조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시행할 백신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27일 발표했다.

4분기에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 완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접종대상 확대와 추가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을 보호에 나선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4분기 시행계획은 지난 16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난 1월 28일 제시한 접종원칙에 따르되 당시에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대한 접종과,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접종계획을 포함했다.

◆ mRNA 백신 2차 접종간격 단축…소아청소년·임산부 접종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완료를 목표로 mRNA 백신의 공급규모와 의료기관 접종여건, 인플루엔자 접종 일정 등을 고려해 접종간격을 단축한다.

앞서 모더나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 8월 16일부터 mRNA 백신 2차접종 대상자의 접종간격을 6주로 조정·적용한 바 있다.

mRNA 백신 접종간격 조정 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1.09.27 dragon@newspim.com

추진단은 신속한 접종을 위해 내달 2차접종 대상자부터 일괄 조정하되 내달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종 예정자는 간격을 6주에서 5주로 1주 단축하고 11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6주에서 4주로 2주 단축해 적용한다.

일괄적으로 조정된 2차접종 일정은 오는 28일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개인 사정에 따라 일괄 조정된 일시에 접종이 곤란할 경우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변경 가능하다. 내달부터 신규로 1차접종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에 따라 2차접종 예약일이 적용된다.

추진단은 접종간격 내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2차접종 일정을 문자 등으로 추가 개별 안내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2차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달 말까지 미접종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의 2차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수립 당시, 허가된 백신이 없어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던 12~17세 소아청소년 약 277만 명에 대해 접종을 실시한다.

지난 8~9월 시행계획을 통해 소아청소년 접종계획을 추가검토 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에 포함시켰다.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낮지만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 및 교육 기회 감소, 심리적 위축 등 정신 건강과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 접종의 기본방향은 접종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소아청소년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와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해 사전예약과 접종을 시행한다.

소아청소년 연령별 예약 및 접종 일정 [자료=보건복지부] 2021.09.27 dragon@newspim.com

16~17세는 내달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내달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하며 12~15세는 예약과 접종 일정이 각각 2주 뒤에 시작된다.

백신종류는 현재 소아청소년에 허가된 화이자 백신이며 접종간격은 3주로 본인 또는 대리예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전 예약 후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를 기반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임신부는 코로나 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 발생률은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낮으나, 감염시 위중증율은 6배 수준으로 높으며, 4차유행에 따라 증가 추세이다. 이에 모든 임신부에게 접종기회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권고한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 접종 전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사전예약은 내달 8일부터 진행되며 예약 시 임신부 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를 본인이 직접 입력해 접종 시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응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내달 18일부터 실시된다.

◆ 60세 이상 고위험군 부스터샷…미접종자 접종률 제고

델타변이 확산, 기본접종 후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백신 예방효과를 높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추가접종은 중증·사망 예방 및 코로나19 감염 위험군 보호를 위해 내달부터 면역저하자,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추가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내달부터는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접종하고 2단계로는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추가접종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신 종류는 mRNA 백신으로 실시되며 면역저하자를 제외한 대상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받게 된다. 1단계로 실시되는 추가접종의 경우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자체접종, 방문접종 또는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접종으로 시행된다.

대상자별 추가접종 일정 [자료=보건복지부] 2021.09.27 dragon@newspim.com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추가접종을 실시해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며 내달 18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급성백혈병, 면억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 형성이 어려운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며 면역저하자 정보를 구축해 사전예약 후 접종을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의사 소견으로 대상자 추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상반기 접종 시행방식과 유사하게 의료기관 자체접종과 방문접종을 통해 접종받으며 사전 조사를 통해 희망자 수요를 파악한 후 필요한 백신 물량을 배송할 예정이다.

단, 1단계 추가접종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퇴사와 퇴원 등으로 현재 근무 또는 입원 중이 아닌 자는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그 외 고위험군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예약을 통해 희망하는 접종 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접종은 내달 25일부터 실시된다.

특히 내달부터 추가접종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난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 이용·입소자와 종사자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리예약 등 예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능을 앞둔 고3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고3 학생이 백신 접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7.19 mironj19@newspim.com

18~49세 청장년층의 1차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포함해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보다 더 높여 면역 형성인구를 확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전예약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mRNA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예비명단을 활용해 30세 이상 대상으로 1차접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이 희망할 경우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도 잔여백신 접종을 허용한다.

얀센 백신은 50세 이상 접종을 기본으로 하나, 30세 이상 연령층 중 조기에 접종완료가 필요하거나 2회 접종이 어려운 대상 중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선정한 접종기관에 유선 확인 후 현장 등록해 즉시 접종 가능하다.

추진단은 27일 기준 약 3809만 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고 4분기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1차접종을 비롯해 순차적으로 소아청소년, 임신부과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추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은경 단장은 "내달부터 소아청소년, 임신부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접종 현장 [사진= 충주시] 2021.09.27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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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