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곽상도·박영수·원유철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7:39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9:47

이재명 캠프 금일 곽상도 고발…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국민혁명당 고발한 '뇌물 혐의' 사건은 경제범죄형사부 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지사의 열린캠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공공수사2부는 이 지사 측이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지사 캠프 측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이 누구보다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다만 곽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고발장에서 제외했다.

캠프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만을 수집한 상황"이라며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본건 고발장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만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미뤄볼 때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 또한 수사의 개시를 하기에 충분하다"며 "화천대유가 피고발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발인이 화천대유에 투자한 금원의 배당이익 둘 중에 하나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서비스)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이날 곽 의원과 박 전 특검, 원 전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혁명당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지난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취업했고 최근 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와 같은 점이 사실이면 박 전 특검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5선 의원 출신인 원 전 대표도 수감 전 1개월 동안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 사례를 감안하면 사후수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의원의 아들 또한 화천대유에서 6년 동안 재직하면서 월 급여가 230~380만원 수준이었음에도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면서 "이는 뇌물로 볼 수 있고 형의 정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