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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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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8일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발사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수령 알고도 묵인 논란
여야, 언론중재법 막판 협상…본회의서 처리될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을 빌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내비치는 등 유화 입장을 내놓은 것과 달리 28일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 남북관계를 선순환 궤도로 돌려 놓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남북 대화가 북한의 전략적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 역시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애호단체들의 개고기 식용 반대에 맞서 오랜 식습관이라는 주장이 수년간 팽팽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입니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이날 평양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맹공하다 스스로 쏜 화살에 맞은 형국에 몰렸습니다.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령을 추석 전에 알고도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당의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오른 모습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27일 수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8일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저녁까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는데요. 이날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이날 언론중재법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남북관계 막판 '뒤집기'?... 정상회담 험로 수두룩/한국일보
북한이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입을 빌려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내비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 남북관계를 선순환 궤도로 돌려 놓을 결정적 기회를 맞았다.

문 대통령 4번째 '종전선언'...MZ세대 생각은/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4번째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북한은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수 있다며 대화 여지를 열어놨다.

보신탕집 이제 사라지나…文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할 때"/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애호단체들의 개고기 식용 반대에 맞서 오랜 식습관이라는 주장이 수년간 팽팽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1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뉴스핌

한국, IAEA 이사회 의장국에 선출/조선일보
한국이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대남·대미 메시지 주목/연합뉴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열린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클로즈업] '외교통 대표' 송영길의 고군분투...캠벨·콜렛 만나 남·북·미 가교 총력전 /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5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의 가능성을 언급해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가 확정되면 한반도 외교 관련 적극적인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송 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광주·전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월 10일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대북 정책과 남북·북미·한미관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상의해서 미국을 다시 한번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7명 "곽상도,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받으라" / 뉴스핌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곽상도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길 바란다"며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민국, 박대수, 박성민, 백종헌, 엄태영, 정동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의 32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 퇴직금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0억 퇴직금' 알고도 감춘 국민의힘, 공세 날 세워도 '역풍'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맹공하다 스스로 쏜 화살에 맞은 형국에 몰렸다. 대장동 의혹을 '조국 사태'에 비유하며 총공세를 폈지만, 정작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으로 '아빠 찬스' 비판을 받게 됐다.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령을 추석 전에 알고도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언론법 처리 결론못낸 여야… 징벌적 손배제 이견 못좁혀 / 조선일보
여야 원내지도부가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27일 수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8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저녁까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다.

화천대유 임원, 이재명 측근 이화영의 전 보좌관 / 중앙일보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등기이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는 뜻밖에도 한 사람이 맡고 있는데 이한성이란 사람"이라며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의 국회의원 시절 최측근 보좌관이 바로 이한성"이라고 밝혔다.

곽상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서 3년간 2500만원 정치후원금 받아 / 동아일보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사진)이 2016년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총 2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아 왔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 후원금 고액 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곽 의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및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연간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을 받아 왔다.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알고도 뭉갰다 / 한겨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아무개(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추석 연휴 전 미리 파악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당시 곽 의원에게 직접 사실 확인까지 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대여 공세만 강화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막판 합의 급부상... 언론중재법 처리 하루 연기 / 한국일보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27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개정안을 두고 각각 "언론 개혁",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팽팽히 맞섰으나, 민주당의 막판 양보로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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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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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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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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