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연신내·방학 등 17곳 주민동의 확보"
"연말 안에 본지구 지정 계획"
"내달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 규제 시작"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10월부터 2.4대책 도심복합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시행되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후보지 56곳 중 17곳(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은 주민동의를 3분의2 이상 확보했다"며 "향후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 연말 안에 본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 외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는 조속히 심의 절차를 마무리해 10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yooksa@newspim.com |
이와 함께 시행 6개월을 맞은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과제들이 완료됐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의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됐다"며 "이들은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시행되면서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463명을 조사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최근 20대 이하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편법증여 혐의가 의심되는 446명을 추가로 세무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의 는 행위는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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