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군사전문가 "北 극초음속미사일, '게임체인저' 여부는 글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악관 "안보리 결의 위반…동맹국과 후속조치 논의"
국무부 "대북 적대적 의도 없으며 외교에 열려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게임체인저', 즉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국들과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빠른 속도'와 '조종성'이 특징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베넷 연구원은 '초음속' 미사일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음속(마하) 1에서 5 사이인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 5 이상의 속도로 알려져 있다며, 이미 북한은 일반적으로 음속 13으로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극초음속 속도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적이 있는 만큼 '극초음속' 여부만을 놓고 본다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를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거리'용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며, 이는 빠른 속도와 결합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대응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속도가 음속 1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발사 직후 한국 남부 지역까지 도달하는 데 약 6분이 걸리지만, 음속 5~6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같은 거리 비행에 약 1분이 소요된다.

베넷 연구원은 1분이라는 시간은 "미사일 방어체계에 경보를 울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에 조종까지 가능하다면 궤적을 예상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요격은 더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실제 음속 5 이상으로 비행했는지, 또 조종이 가능했는지 등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증거는 없다"며 "따라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속도가 "너무 빨랐다"며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 측 주장의 사실 여부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보당국이 군사위성과 다른 탐지체계로 해당 미사일을 발견했는지 여부가 쟁점사안이라는 말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극초음속은 소리보다 수 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보당국이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기 전까진 북한의 주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활공체'(glide vehicle)인지 여부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공개한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탄두에 날개가 달려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화질로는 알긴 어렵지만 'MARV'로 보이며, 이는 '극초음속' 그리고 '활공체'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MARV는 기동이 가능한 탄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탄두 부위에 달린 날개를 이용해 원하는 목표지점까지 조종된다. 또 극초음속 활공체는 추진체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로켓엔진, 탄두부는 날개가 달린 활공비행체로 구성돼 정점고도까지 상승할 땐 탄도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이후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비행체가 목표물을 향해 활강할 땐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의 아래 꼬리 날개 부분과 보조엔진 부분이 화성-12형과 화성-14형과 비슷하다며, 추진체의 형태가 북한의 기존 탄도미사일과 같은 점에 주목했다.

다만 사진만으로는 미사일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고, 또 화성-12형이나 14형에 비해 짧은 거리인 200km만을 날았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미사일은 "화성-12형에 활공체가 얹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발사 소식을 전하며 앰플(ampoule)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이 역시 중요한 진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앰풀화는 액체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로, 미사일의 연료 주입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신속한 발사를 가능케 한다.

루이스 소장은 "앰플화는 러시아가 미사일에 사용하는 용어"라며 "공장에서 용기에 연료를 주입한 뒤 부대로 보내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공장에서 미사일 연료를 주입한다면 (북한) 군 부대는 미 공군이 이를 파괴할 수도 있는 야전에서 시간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또 공장에서 주입된 미사일용 용기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며, 이는 북한 입장에선 큰 진전이라고 했다.

베넷 연구원은 현 상태에선 북한이 발사 단계에서부터 앰플화 방식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탄두 부위에서만 앰플화 방식을 이용해 최종 단계 때 탄두 부분에 대한 조종을 할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주목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화성-8형'으로 부르면서 '전략무기'라고 했다며, 이는 핵 역량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베넷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의 핵탄두는 지름이 약 6인치, 15cm인 반면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공개된 사진 속 핵탄두는 크기가 꽤 컸다며, 이를 탑재하기 위한 미사일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앞서 공언한 내용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이번 발사가 북한이 올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라는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시 당 대회에서 지시한 사항 중 하나다.

맥스웰 연구원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주장은 북한이 계속해서 전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백악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지난 28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국들과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29일(현지시각)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인다"며 "뉴욕에서 다음 조치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이에 관해 매우 충격적인 보도들을 봤다"며 "한반도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당사자들의 외교적 관여라는 점을 여전히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