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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전문가 "北 극초음속미사일, '게임체인저' 여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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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안보리 결의 위반…동맹국과 후속조치 논의"
국무부 "대북 적대적 의도 없으며 외교에 열려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게임체인저', 즉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국들과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빠른 속도'와 '조종성'이 특징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베넷 연구원은 '초음속' 미사일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음속(마하) 1에서 5 사이인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 5 이상의 속도로 알려져 있다며, 이미 북한은 일반적으로 음속 13으로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극초음속 속도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적이 있는 만큼 '극초음속' 여부만을 놓고 본다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를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거리'용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며, 이는 빠른 속도와 결합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대응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속도가 음속 1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발사 직후 한국 남부 지역까지 도달하는 데 약 6분이 걸리지만, 음속 5~6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같은 거리 비행에 약 1분이 소요된다.

베넷 연구원은 1분이라는 시간은 "미사일 방어체계에 경보를 울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에 조종까지 가능하다면 궤적을 예상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요격은 더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실제 음속 5 이상으로 비행했는지, 또 조종이 가능했는지 등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증거는 없다"며 "따라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속도가 "너무 빨랐다"며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 측 주장의 사실 여부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보당국이 군사위성과 다른 탐지체계로 해당 미사일을 발견했는지 여부가 쟁점사안이라는 말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극초음속은 소리보다 수 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보당국이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기 전까진 북한의 주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활공체'(glide vehicle)인지 여부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공개한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탄두에 날개가 달려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화질로는 알긴 어렵지만 'MARV'로 보이며, 이는 '극초음속' 그리고 '활공체'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MARV는 기동이 가능한 탄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탄두 부위에 달린 날개를 이용해 원하는 목표지점까지 조종된다. 또 극초음속 활공체는 추진체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로켓엔진, 탄두부는 날개가 달린 활공비행체로 구성돼 정점고도까지 상승할 땐 탄도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이후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비행체가 목표물을 향해 활강할 땐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의 아래 꼬리 날개 부분과 보조엔진 부분이 화성-12형과 화성-14형과 비슷하다며, 추진체의 형태가 북한의 기존 탄도미사일과 같은 점에 주목했다.

다만 사진만으로는 미사일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고, 또 화성-12형이나 14형에 비해 짧은 거리인 200km만을 날았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미사일은 "화성-12형에 활공체가 얹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발사 소식을 전하며 앰플(ampoule)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이 역시 중요한 진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앰풀화는 액체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로, 미사일의 연료 주입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신속한 발사를 가능케 한다.

루이스 소장은 "앰플화는 러시아가 미사일에 사용하는 용어"라며 "공장에서 용기에 연료를 주입한 뒤 부대로 보내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공장에서 미사일 연료를 주입한다면 (북한) 군 부대는 미 공군이 이를 파괴할 수도 있는 야전에서 시간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또 공장에서 주입된 미사일용 용기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며, 이는 북한 입장에선 큰 진전이라고 했다.

베넷 연구원은 현 상태에선 북한이 발사 단계에서부터 앰플화 방식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탄두 부위에서만 앰플화 방식을 이용해 최종 단계 때 탄두 부분에 대한 조종을 할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주목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화성-8형'으로 부르면서 '전략무기'라고 했다며, 이는 핵 역량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베넷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의 핵탄두는 지름이 약 6인치, 15cm인 반면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공개된 사진 속 핵탄두는 크기가 꽤 컸다며, 이를 탑재하기 위한 미사일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앞서 공언한 내용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이번 발사가 북한이 올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라는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시 당 대회에서 지시한 사항 중 하나다.

맥스웰 연구원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주장은 북한이 계속해서 전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백악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지난 28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국들과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29일(현지시각)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인다"며 "뉴욕에서 다음 조치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이에 관해 매우 충격적인 보도들을 봤다"며 "한반도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당사자들의 외교적 관여라는 점을 여전히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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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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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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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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