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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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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北 미사일 도발 속 다시 "종전선언" 언급 주목
당정, 서울과 수원 역세권에 1만호 규모 주택 공급 방침
곽상도 의원직 사퇴 논란, 홍준표 "본인이 처신 잘 해줬으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하고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또 다시 종전선언을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또 다시 주장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지적하며 "불안정성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청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1일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향해 "본인이 알아서 처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정이 서울과 수원 역세권에 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는 역세권 도심복합 사업과 저층 주거지 도심복합 사업으로 이뤄진 공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의 리스트와 녹취록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리스트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정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담은 것으로, 이번 의혹의 전모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0.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2%p 상승한 38%...유엔총회 참석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석 전 조사 때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추석 연휴 기간 유엔총회 참석이 영항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5년차 2분기 평균 직무 긍정률은 전임 대통령들보다 높았다.
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다.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였다.

文대통령 "군 신뢰·자부심 바탕으로 종전선언 제안"/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하고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기념식은 사상 처음으로 해병대가 주관해 해병 1사단이 있는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진행됐다.

文대통령, 北 언급없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 우리 軍의 사명"/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10월 초 통신연락선 복원'을 공언했지만 이날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숨고르기, 북한의 대남 이중전략 구사 속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다음 단계로의 이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北 9월에만 '미사일 4종' 쐈는데… 文, 국군의날 "종전선언" 반복/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사실 공개에도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만 반복했다. 북한이 지난 9월에만 새로운 무기 4종을 쏟아내며 한반도 안보와 한·미 동맹을 흔들고 나섰는데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화 제스처에 말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말 대북 정책에서 성과를 남기려는 데 매몰돼 북한의 통남봉미(通南封美) 갈라치기 전술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남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외교부 "대북 인도적 협력, 종전선언 추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아시아경제
외교부는 1일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종전선언 등 대북 신뢰구축조치 추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中 두둔'이어 '北 옹호'까지… 외교장관 본분 잊었나/문화일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방미 중 발언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당연하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미국이 먼저 북한에 구체적 인센티브(유인책)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사실이 1일 뒤늦게 확인됐다. 중국에 이어 북한 '대변인'까지 자처한 셈이다.

美 블링컨 "北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불안정성 커져"/동아일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지적하며 "불안정성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청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1일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곽상도, 본인이 처신 결정해야...조수진 반발은 부적절" / 뉴스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고 국민의힘을 사퇴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향해 "본인이 알아서 처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비리 주범과 설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데, 거꾸로 우리가 의심을 받고 있으니 당으로서 얼마나 곤혹스럽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의 제명안을 두고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 국회가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일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주로 있었다"며 "당 대표가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수원 역세권에 1만호 주택 공급"…당정, 주택 공급 계획 발표 / 뉴스핌
당정이 서울과 수원 역세권에 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심 내 우수한 위치에 1만호의 신축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고 국민들이 주택 공급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1만호 제공은 역세권 도심복합 사업과 저층 주거지 도심복합 사업으로 나뉘었다.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은 △대림 역세권 1400호 △고덕 공무원아파트 부지 400호 △상봉역 인근 620호 △구(舊)봉천 1·2 역세권 650호 △고색역 남측 1500호 등 총 4570호를 공급한다.

박주민 "이재명 '유동규 책임' 발언은 도의적 책임 말한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의혹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연루됐을 경우 책임질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박주민 의원이 1일 "도의적 책임을 말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재명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인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이 지사가)당시 시장으로서 부하 직원 관리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유감표명을 하겠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전날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자 토론에서 이 지사는 '유동규씨가 연관돼 있으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냐'는 박용진 후보 질문에 "제가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했었다.

'정영학 녹취록' 폭탄 돌리기... 이준석 "민주당 측 이름 봤다" 선공 / 한국일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의 리스트와 녹취록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리스트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정영학 회계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다.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담은 것으로, 이번 의혹의 전모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다. 리스트와 녹취록 진본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미확인 루머에 매달리고 있다. 어느 쪽 이름이 많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게이트' 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갈리게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민주당 인사 이름을 봤다"며 선공을 날렸다.

"상도수호 절대없다" 유승민·원희룡, 조수진 향해 일제 비판 / 경향신문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곽상도 의원 제명에 반대한 조수진 최고위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상도수호는 절대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수진 최고위원은 50억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안들리는가"라며 "상도수호를 두고 왜 당 지도부가 분열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적었다. 그는 "50억원 때문에 2030세대가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백한 문제를 두고 딴소리를 하다니, 이러고도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與, 손준성 고발사주 관여에 "尹 공동정범 의심"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세를 펼쳤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사전 공감이나 지시 없이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구속될 수 있는 국기문란 범죄를 본인 스스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알았든 사후에 보고를 받았든 (윤 전 총장은) 승계적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성민 "野, 화천대유 대응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다는 느낌" / 한국경제
'DJ 적자' 장성민 전 의원이 30일 "화천대유 부패게이트 대응수준을 놓고 봤을때 현 국민의힘의 대여전략, 전투력, 미디어 홍보 방식, 투쟁강도로는 정권교체하기가 쉽지 않은 약세중의 약세"라며 "간단히 말해서 야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직도 여당인 줄 착각에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지금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정권투쟁했던 야당시절에 지금과 같은 부패게이트가 발생했다면 어찌했을까?"라며 "천지가 진동을 해도 열 두번은 진동했을 것이고 정권이 뒤집혀도 열 번은 뒤집혔을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아빠찬스 끝판왕' 곽상도, 미래세대에 부끄러워..교육위원·의원직 사퇴해야" / 아시아경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소속)이 1일 곽상도 의원에게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면서 "교육위원과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강 의원은 1일 교육위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의 백년을 좌우하는 인재양성을 교육부와 함께 책임지는 곳"이라며 "우리 청년들은 국민의 힘을 아빠의 힘으로 곽상도 의원님을 아빠 찬스의 끝판왕으로 부르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은 문준용씨가 출강했던 건국대에 준용씨의 강의평가를 요구하며 건국대의 시간강사를 하는 것이 아빠 찬스인지, 강의로 평가 받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아빠찬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엄격하셨던 곽상도 의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50억 퇴직금은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보다도 많고 현대제철 부회장보다는 조금 적은 상위 4위에 해당하는 액수"고 꼬집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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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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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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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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