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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유동규 구속에 갈리는 시각차...與 "이재명 측근 아냐" vs 野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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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사퇴 주장..."최순실은 비서실 있었나"
與 "대선캠프 소속 아냐...측근 아닌 실무자일 뿐"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이재명 경기지사 측근 여부, 검찰 수사의 특별검사 연계를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대장동을 둘러싼 로비,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됐으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로 설계해 민간의 수익을 극대화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이 과도한 이익을 얻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진행에도 국민의힘의 모든 주장이 '특별검사' 도입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유 본부장의 이 지사 '측근 설'에 대한 부인의 목소리 역시 높다.

반면 야당은 '측근 부인설'과 관련 책임 회피를 위해 각종 궤변을 펼치고 있다는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연휴 기간 이 지사가 궤변을 펼치고 있단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 지사가 전날(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사과를 했지만 단순히 "지휘하던 직원이, 자신이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친 상황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비서실에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측근이냐"며 측근설에 선을 긋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이 자신이라는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야당에 '봉고파직·위리안치·개돼지'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野, '유동규=이재명 측근' 인식 아래 십자포화..."본인이 이 돼지 아닌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그의 '입'에 시선이 쏠리는 만큼 그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당선 후 그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점에서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야당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유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사 이전 성남지역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야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합류한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등용됐다. 이어 2013년 도시개발공사 개발 본부장, 2014년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을 거쳐 2018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했다. 사실상 모두가 이 지사에 의한 '발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지방선거(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이 후보가 시장에 당선 된 후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거쳤다.

또한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시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4년으로 이 지사와 연관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은 여야 간 '특검'을 둘러싼 대치에도 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특검' 도입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먼저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거부를 겨냥함과 함께 '측근으로 엮지 마라'며 꼬리자르기식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지사의 사퇴까지 요구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최종책임자이자 몸통으로 일컫어지는 이 지사를 겨눈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인지도 관건이다. 배임, 뇌물혐의가 적용된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다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 수사가 유 전 본부장, 김 씨를 넘어 이 지사를 겨냥할지에 막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1번 플레이어 이재명 지사가 비서실에 있어야 측근 아니냐고 했다는데 코메디다. 최순실 씨는 비서실에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던 용어를 인용 "1번 플레이어님도 그냥 셀프 봉고파직에 위리안치하라"고도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유동규가 구속됐다. 국민들이 그 내막을 충분히 짐작하고 계신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이재명 후보 턱밑까지 왔다"면서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몸통 이재명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더 국민을 기만말고 철저한 특검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하고 무엇보다 대장동 게이트 사건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 사퇴는 말할 것도 없으며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역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지사'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윤석열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후보 사퇴하고 수사받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이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장동 게이트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뒤집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랑해놓고서는 이제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특검은 받기 싫다면서 합수본 수사는 받겠다고 한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도 기대하는 것이냐"고도 말했다.

홍준표 후보도 5일 "대장동 비리의 주역인 유동규가 비리로 구속이 되었다면 대장동 비리의 설계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공범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건 상식적인 국민들 누가 봐도 명확하다"며 "그럼에도 온갖 험한 말로 우리당에 대해 욕질하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 무상연애, 형수 쌍욕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일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는 뜻의 면후심흑(面厚心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실천 중에 있다. 저런 짓을 하고도 과연 대통령 후보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지사가 지난 3일 야권의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에 맞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 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힘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후보는 연휴 기간 대구·경북 일정을 소화하며 "이재명 지사 본인이 바로 이 돼지가 아닌가"라며 "이재명 지사는 딴소리하지 말고 빨리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떳떳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고용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09.01 leehs@newspim.com

◆유감표명한 이재명...與 "유동규 구속 핑계로 특검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가 먼저"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목소리를 내는 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일 이 지사는 서울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지휘하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00여명 성남시 공무원과 1500여명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제게 있는 게 맞다"고도 인정했다.

이어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명명백백 진실 밝히고 그에 잘못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가릴 것 없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물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에 대한 사퇴 촉구, 꼬리짜르기 비판에 대한 답보다는 "국민의힘이 유동규 구속 핑계로 특검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을 그만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화천대유를 내년 대선 국면까지 끌고가 정쟁을 지속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이 신속히 구속을 결정할 정도로 시간이 생명인 상황에서 특검 요구로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유감표명 사과조차 일렀다는 내부 비호 또한 나온다. 

우상호 의원은 4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인들이 측근이냐 아니냐를 분류할 때는 정치인의 모든 정치 활동에 항상 같이 의논하는 대상이냐 아니냐로 분류한다"며 "예를 들면 우상호가 서울시장 캠프를 차렸는데 캠프에 와있지 않다면 측근이 아니다. 그분(유동규)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없었다면 측근이 아니라 실무자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측근을 자기 인생을 건 제일 큰 싸움에 안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 지사의 정치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도의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공직자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그건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은 드러난 게 아니니까 그걸 예단해서 지금 사과를 먼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도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됐다는 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을 두고 이 지사가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 부하 중 하나인 그가 부정과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휘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대권을 두고 이 지사와 다투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공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후보는 5일  서울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고 "지금 국민의 분노와 절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누구든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국민 분노와 절망을 가라앉힐 첫걸음"이라며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수사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권 재창출의 위기라고 보고 "위기일수록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의 지속적인 '특검 반대'에 대응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어떤 (활동) 내용이 되든지간에 당 지도부가 진행하는 특검 수용 및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모든 행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마 내일쯤 이준석 당대표가 도보 투쟁을 할 것이다"라며 "전국 각지에서 거리, 주요 길목마다 출퇴근 시간에 피켓 시위를 하는 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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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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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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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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