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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유동규 구속에 갈리는 시각차...與 "이재명 측근 아냐" vs 野 "궤변"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1:32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1:32

野, 이재명 사퇴 주장..."최순실은 비서실 있었나"
與 "대선캠프 소속 아냐...측근 아닌 실무자일 뿐"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이재명 경기지사 측근 여부, 검찰 수사의 특별검사 연계를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대장동을 둘러싼 로비,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됐으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로 설계해 민간의 수익을 극대화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이 과도한 이익을 얻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진행에도 국민의힘의 모든 주장이 '특별검사' 도입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유 본부장의 이 지사 '측근 설'에 대한 부인의 목소리 역시 높다.

반면 야당은 '측근 부인설'과 관련 책임 회피를 위해 각종 궤변을 펼치고 있다는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연휴 기간 이 지사가 궤변을 펼치고 있단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 지사가 전날(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사과를 했지만 단순히 "지휘하던 직원이, 자신이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친 상황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비서실에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측근이냐"며 측근설에 선을 긋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이 자신이라는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야당에 '봉고파직·위리안치·개돼지'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野, '유동규=이재명 측근' 인식 아래 십자포화..."본인이 이 돼지 아닌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그의 '입'에 시선이 쏠리는 만큼 그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당선 후 그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점에서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야당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유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사 이전 성남지역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야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합류한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등용됐다. 이어 2013년 도시개발공사 개발 본부장, 2014년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을 거쳐 2018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했다. 사실상 모두가 이 지사에 의한 '발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지방선거(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이 후보가 시장에 당선 된 후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거쳤다.

또한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시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4년으로 이 지사와 연관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은 여야 간 '특검'을 둘러싼 대치에도 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특검' 도입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먼저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거부를 겨냥함과 함께 '측근으로 엮지 마라'며 꼬리자르기식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지사의 사퇴까지 요구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최종책임자이자 몸통으로 일컫어지는 이 지사를 겨눈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인지도 관건이다. 배임, 뇌물혐의가 적용된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다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 수사가 유 전 본부장, 김 씨를 넘어 이 지사를 겨냥할지에 막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1번 플레이어 이재명 지사가 비서실에 있어야 측근 아니냐고 했다는데 코메디다. 최순실 씨는 비서실에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던 용어를 인용 "1번 플레이어님도 그냥 셀프 봉고파직에 위리안치하라"고도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유동규가 구속됐다. 국민들이 그 내막을 충분히 짐작하고 계신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이재명 후보 턱밑까지 왔다"면서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몸통 이재명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더 국민을 기만말고 철저한 특검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하고 무엇보다 대장동 게이트 사건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 사퇴는 말할 것도 없으며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역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지사'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윤석열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후보 사퇴하고 수사받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이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장동 게이트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뒤집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랑해놓고서는 이제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특검은 받기 싫다면서 합수본 수사는 받겠다고 한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도 기대하는 것이냐"고도 말했다.

홍준표 후보도 5일 "대장동 비리의 주역인 유동규가 비리로 구속이 되었다면 대장동 비리의 설계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공범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건 상식적인 국민들 누가 봐도 명확하다"며 "그럼에도 온갖 험한 말로 우리당에 대해 욕질하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 무상연애, 형수 쌍욕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일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는 뜻의 면후심흑(面厚心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실천 중에 있다. 저런 짓을 하고도 과연 대통령 후보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지사가 지난 3일 야권의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에 맞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 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힘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후보는 연휴 기간 대구·경북 일정을 소화하며 "이재명 지사 본인이 바로 이 돼지가 아닌가"라며 "이재명 지사는 딴소리하지 말고 빨리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떳떳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고용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09.01 leehs@newspim.com

◆유감표명한 이재명...與 "유동규 구속 핑계로 특검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가 먼저"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목소리를 내는 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일 이 지사는 서울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지휘하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00여명 성남시 공무원과 1500여명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제게 있는 게 맞다"고도 인정했다.

이어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명명백백 진실 밝히고 그에 잘못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가릴 것 없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물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에 대한 사퇴 촉구, 꼬리짜르기 비판에 대한 답보다는 "국민의힘이 유동규 구속 핑계로 특검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을 그만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화천대유를 내년 대선 국면까지 끌고가 정쟁을 지속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이 신속히 구속을 결정할 정도로 시간이 생명인 상황에서 특검 요구로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유감표명 사과조차 일렀다는 내부 비호 또한 나온다. 

우상호 의원은 4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인들이 측근이냐 아니냐를 분류할 때는 정치인의 모든 정치 활동에 항상 같이 의논하는 대상이냐 아니냐로 분류한다"며 "예를 들면 우상호가 서울시장 캠프를 차렸는데 캠프에 와있지 않다면 측근이 아니다. 그분(유동규)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없었다면 측근이 아니라 실무자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측근을 자기 인생을 건 제일 큰 싸움에 안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 지사의 정치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도의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공직자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그건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은 드러난 게 아니니까 그걸 예단해서 지금 사과를 먼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도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됐다는 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을 두고 이 지사가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 부하 중 하나인 그가 부정과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휘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대권을 두고 이 지사와 다투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공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후보는 5일  서울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고 "지금 국민의 분노와 절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누구든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국민 분노와 절망을 가라앉힐 첫걸음"이라며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수사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권 재창출의 위기라고 보고 "위기일수록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의 지속적인 '특검 반대'에 대응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어떤 (활동) 내용이 되든지간에 당 지도부가 진행하는 특검 수용 및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모든 행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마 내일쯤 이준석 당대표가 도보 투쟁을 할 것이다"라며 "전국 각지에서 거리, 주요 길목마다 출퇴근 시간에 피켓 시위를 하는 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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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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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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