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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화천대유' 정부 책임론 도마위…한발 물러난 홍남기(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7:50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7:59

여당 화천대유 의혹 기재부 관리 소홀 지적
홍남기 "관련 수사 진행중…위법시 처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 성남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챙긴 의혹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 여당 의원들 "화천대유 의혹, 기재부 관리감독 책임" 공세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사업에)5000만원을 출자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불로소득 아니냐"며 홍 부총리를 쏘아 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성남의뜰'이 성남시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냐"고 재차 따져물었고 "중앙공단은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선정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시행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2021.07.21 leehs@newspim.com

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기재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냐"는 서 의원의 질책에 홍 부총리는 "공공개발, 민간개발은 어떠한 형태를 거치게 되는데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을 어떻다고 할 수 없고 법을 어긴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참여해 성남의뜰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불법 아니냐"는 서 의원의 질책에는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경제부 수장이지 않냐. (성남의뜰 관련) 기재부에서 면밀하게 관리하고 면밀하게 관리하고 들여야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홍 부총리를 재차 몰아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논리라면 지자체 산하에 있는 공사나 공단을 기재부 들여야 봐야하는 문제"라며 피해갔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서 의원에 질의에는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화천대유 했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덕담이다. 그럼 '천하동인 하세요'라고 답하면 된다. 이게 민심"이라고 비판했다.

사자성어로 화천대유(火天大有)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의미다. 천하동인(天火同人)이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운'이라는 뜻이다. 서 의원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하동인이 대장동 사업에서 수백, 수천억대 수익을 거둬들인 것을 꼬집어 말한 것이다.

◆ 가계부채 대책 이달 초 발표…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이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언제 나오나. 빨리 내놓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달 초순 발표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청년, 서민과 관련된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정부가 확대해왔으나, 다른 다주택자를 포함해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총량을 관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일정 부분 서민에 대한 대출, 전세 대출 등 일정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며 "10월 대책에는 서민, 취약계층, 실수요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책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출 총량 목표를 6%대로 설정하다 보니 일부 은행에서 하반기 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약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달하는데 잠이 오냐"고 꼬집은데 대해 홍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는 경제적 규모를 따져봤을때 선진국에 비해 우수한 편"이라면서도 "다만 GDP 대비 빠르게 상승한 건 경계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국노총 출신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는 지난 2017년 4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며 노동이사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해 7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1월 대통력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경영 의사 결정의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경영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이해와 협력 중심의 노사관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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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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