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화천대유' 정부 책임론 도마위…한발 물러난 홍남기(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7:50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7:59

여당 화천대유 의혹 기재부 관리 소홀 지적
홍남기 "관련 수사 진행중…위법시 처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 성남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챙긴 의혹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 여당 의원들 "화천대유 의혹, 기재부 관리감독 책임" 공세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사업에)5000만원을 출자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불로소득 아니냐"며 홍 부총리를 쏘아 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성남의뜰'이 성남시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냐"고 재차 따져물었고 "중앙공단은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선정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시행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2021.07.21 leehs@newspim.com

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기재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냐"는 서 의원의 질책에 홍 부총리는 "공공개발, 민간개발은 어떠한 형태를 거치게 되는데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을 어떻다고 할 수 없고 법을 어긴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참여해 성남의뜰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불법 아니냐"는 서 의원의 질책에는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경제부 수장이지 않냐. (성남의뜰 관련) 기재부에서 면밀하게 관리하고 면밀하게 관리하고 들여야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홍 부총리를 재차 몰아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논리라면 지자체 산하에 있는 공사나 공단을 기재부 들여야 봐야하는 문제"라며 피해갔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서 의원에 질의에는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화천대유 했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덕담이다. 그럼 '천하동인 하세요'라고 답하면 된다. 이게 민심"이라고 비판했다.

사자성어로 화천대유(火天大有)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의미다. 천하동인(天火同人)이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운'이라는 뜻이다. 서 의원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하동인이 대장동 사업에서 수백, 수천억대 수익을 거둬들인 것을 꼬집어 말한 것이다.

◆ 가계부채 대책 이달 초 발표…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이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언제 나오나. 빨리 내놓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달 초순 발표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청년, 서민과 관련된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정부가 확대해왔으나, 다른 다주택자를 포함해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총량을 관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일정 부분 서민에 대한 대출, 전세 대출 등 일정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며 "10월 대책에는 서민, 취약계층, 실수요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책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출 총량 목표를 6%대로 설정하다 보니 일부 은행에서 하반기 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약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달하는데 잠이 오냐"고 꼬집은데 대해 홍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는 경제적 규모를 따져봤을때 선진국에 비해 우수한 편"이라면서도 "다만 GDP 대비 빠르게 상승한 건 경계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국노총 출신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는 지난 2017년 4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며 노동이사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해 7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1월 대통력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경영 의사 결정의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경영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이해와 협력 중심의 노사관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