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대선 주자들, 대장동 특검 촉구..."檢, 이재명 수사 전혀 진행 안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5:36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5: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준석 "오늘 기점으로 투쟁 강도 높여나갈 것"
윤석열 "검찰, 수사 재량이라고 착각 말라"
유승민 "이재명 모든 개발 사업 전수조사"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양상을 지켜보면 속도 측면에서 전혀 대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하다"며 "수사 범위도 이미 본인이 설계자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들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5개월,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선거에 임박하고 국민 여론에 밀려서 더 큰 오명 남기겠나, 지금 당장 우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내겠냐"고 압박했다.

그는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대권주자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투쟁에 강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 왔다"며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여의도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에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 하고 있는 이런 지지부진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정부패의 종합 비리 백화점 구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저도 광역시장으로서 행정을 담당했다. 이렇게 터무니없고 구석구석 부패가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면탈하려고 저렇게 뻔뻔히 이야기할 수 있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정권은 조국수호 이어 재명수호에 나서면서 태도가 정말 오만불손하다"며 "청와대가 엄정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들었지만 엄중하게 지켜볼 사안이 아니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검찰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친 정권 인사로 가득한 걸 잘 알 것"이라며 "수사의 abc마저도 안 지키는 검찰 수사를 보면서 꼬리 자르고 몸통을 뭉개기 위한 보여주기 식 수사라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즉시 도입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들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라며 "기본 범죄 구도가 확실히 나왔고 거기에 공동 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임이 확실하게 나온 범죄 사건이다. 앞으로 이 건을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특검 촉구에 앞서 대한민국 검찰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범죄 혐의, 중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냐 안 하냐, 저강도 수사하면서 증거 인멸, 짜 맞출 시간을 주면서 사건 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재량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당신들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두 갈래로 가야 한다. 대장동 비리와 그리고 일찍부터 파일 자료로 받고 사건을 뭉갠 수사 관계자 비리, 두 가지를 함께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을 빨리 만들고 검찰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압수수색이며 뭐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따위로 수사하냐"고 맹비난했다.

유승민 후보는 대장동 의혹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와 법조 마피아, 문재인 대통령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선 "이 후보가 주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 후보가 비리의혹을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향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던데, 제가 대장동에 평당 200만원, 300만원에 자신의 토지를, 오래 살던 집을 강제 수용 당한 원주민들에 관한 기사를 보니 이재명 눈에는 저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저 분들도 돼지로 보이고, 수많은 우리 중도층 국민들께서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돼지로 보이는구나 생각했다"꼬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할 때 그 총기간에 대해 화천대유 대장동 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분명히 더 있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직 기간 중 경기도에서 이 토지를 수용했다든지, 국공유지를 갖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했던 것을 전수조사 해줄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법조 마피아에 대해선 "어떻게 고위 검사, 대법관을 지낸 사람들이 화천대유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 한 시행사에 가서 그 하수인이 돼서 이재명과 관련된 부패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냐"고 반문한 뒤, "법조 마피아들을 확실히 청소해서 싹 드러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서 이 후보를 사퇴시키고 비리 불법을 밝혀서 감옥에 넣는 게 1차 목표지만, 이 사건 관련된 고위 법관, 고위 검사 출신들을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철퇴를 가하는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대통령이 이걸 엄중하게 지켜볼 그런 한가한 시간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 문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뭉개고 지나가 이 후보를 기어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문 대통령이 이걸 은폐한 그 죄까지 들춰내겠다. 그러니 문 대통령은 지금 생각을 똑바로 하고 판단과 선택을 똑바로 하라. 만약 이 사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덮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문 대통령 본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들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원희룡 후보도 "이 사건은 본질을 봐야 한다"며 "조 단위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개발 폭리 수익을 누가 몰아줬는가, 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준게 핵심이고 이 수익을 가져가서 잔치를 벌인 게 중요한게 아니라 핵심이 권순일 재판에서 무슨 역할 했는지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나머지는 어차피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딸려올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조연, 단역, 나중에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며 "왜 조 단위 수익이 화천대유라는 특정인에게 갔고, 화천대유의 주범인 김만배는 이재명을 위해 어떤 일 했는가가 핵심이고로 이러한 대장동 비리 본질과 관련된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을 촉구한다.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며 "시간 싸움이다.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양심적인 국민들과 언론과 시민들의 수사단을 구성해서 밝힐 것이다. 반드시 대선 전에 밝혀서 이재명이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최재형 후보 역시 "대장동게이트는 검찰 권력 손을 잡아 수사를 방해하고 사법권력과 손잡아 법망 피하도록 망을 봐주고 정치권력이 입막음 함 사건"이라며 "가제는 게편이라고 여당은 진실 앞에 눈감고 이재명과 국민을 우롱한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극악무도한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대한민국이 더 썩기 전에 대장동 괴물을 도려내야 한다"며 "앞에서는 공정을 부르짖고 뒤에서는 돈벌이 하는 아수라백작을 잡기 위해 특검만이 답이다. 반대하는 이가 범인이며 괴물 이재명과 결탁한 썩은 피다. 민주당이 썩은 피가 아니라면 특검에 협력해야 한다.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 이재명을 처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후보도 "다른 방법이 없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 경찰도 못 한다. 공수처도 못 한다. 그러면 특검 밖에 답이 없다"며 "특검을 빨리 해야 한다. 수사는 공정과 신속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이재명이 몸통이지미나 문 대통령도 같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 후보는 정말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고백하고 자백해야 관용에 여지가 있다. 이런 저런 거짓말로 내로남불하고 시간끌다가 최악 상황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태경 후보는 "이재명이 주범이다. 본인이 이번 대장동 개발 설계자라고 고백했고, 설계자이자 결재권자, 지휘책임이 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집행한 사람이 종범으로 구속됐으면 주범으로 자동적 피의자"라며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후보 또한 "문 정부와 민주당, 검찰은 이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고 범죄 은폐를 돕고 있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민주당 붕괴를 앞당길 이고. 문 정권 내부로부터 붕괴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깨진 바가지다. 재주 그만 부리고 문 정권과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상수 후보 또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총체적인 부동산 비리가 일어났고, 이것을 즉각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대해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안 후보는 "특검을 해야 한다. 드루킹 때도 덮으려고 얼마나 애썼냐"며 "결국 국민 여론에 밀려 특검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년 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 다시 이런 사태가 나오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즉각 특검을 발족해서 빠른 시일 내 국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온 부동산 투기꾼을 전부 다 수사해서 감옥에 넣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사진
[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