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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전쟁터 된 국감...이재명 출석 여부 두고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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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책임 회피성 불출석" vs 李 측 "출석할 것"
10일 최종후보 가능성 높아...18일까지 고심
野 "불출석 대비할 것"...특검 수용 촉구는 계속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국정감사가 대장동 사업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장이 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석 여부에도 막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감 시계가 돌아갈수록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석을 둘러싼 긴장감도 같이 고조되는 중이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이 지사가 자신이 설계했다고 공언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국감에 출석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야권이 제기한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이재명, 10일 최종 후보 될 가능성 높아...국감 전 사퇴할 경우 '회피 목적'이란 비판 有

이 지사의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그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 18일 국감 출석 이전인 10일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그 사이 지사직을 내려놓을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는 오는 9일 경기 지역, 10일 서울 경선과 3차 슈퍼위크 투표만 남긴 가운데 지난 3일 열린 인천 순회 경선까지 광주·전남 경선을 제외하고 모든 경선에서 과반 득표 및 선두를 차지했다. 이에 누적 득표율도 54.90%(54만5537표)로 과반을 넘기며 '이재명 대세론' 역시 힘을 받고 있다. 뒤를 이은 이낙연 후보는 34만1076표로 34.33%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경선 룰에 따르면 10일까지 진행되는 순회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면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이 지사가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대선 본선행을 확정지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건은 10일이 이 지사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지사 사퇴직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되는 날짜라는 점이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경기도를 대상으로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위원회 국감에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종 후보가 돼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2월 9일이기 때문에 국감 일정 전에 사퇴할 경우 '국감 회피 목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오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온 국민이 화천대유의 몸통이 누구인지 묻고 있고 그 관심은 이재명 지사를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일반 증인은 부르지 않더라도 이 지사와 윤석열 후보를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위원장께 건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7 leehs@newspim.com

◆'이재명 국감 출석 두고 與 "책임 있게 할 것" vs 野 "안 나오면 실질적 회피"

연일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야권과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일단 이 지사가 국감 기간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사퇴가 확정될 경우 그것을 고려한 국감 계획을 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의원은 "10일 지나고 나야 (지사직 사퇴 관련)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국감은 하고 와야지. 안 하고 (지사직을 내려)가면 무책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이어 "어쨌든 12월 9일까지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된다"며 "국감은 책임 문제라 책임 있게 할 것"이라고도 피력했다.

현근택 이재명 캠프 대변인도 기자와 통화에서 '국감 전에 이 지사가 사퇴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까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며 "국정감사는 원래 하는 건데 피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 스타일이 그런 거 피하는 스타일도 아니다"라며 "어차피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말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을 염두해 감사 계획을 짜놓을 방침이다.

대장동 게이트 TF 위원이자 교통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하면 긴장감은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고려한 나름대로의 국정감사 계획을 짜야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만약에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더 조심도 하고 이와 관련한 발언을 더 안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놓고 최대한 대장동 의혹이 규명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TF 위원이자 교통위 소속인 김은혜 의원도 "그렇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회피가 될 수 있다"며 "그때가 되면 관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사전에 준비,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앞두고 검사 출신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미경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野, 대장동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與에 화살 돌리기

한편 이 지사는 본인의 측근으로 불리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에 지난 4일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가 논리적인 해명보다는 '너희가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는 정치적 해명을 하는데 (마치) MB(이명박)식 해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육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도 비판은 잇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이 지사의 유감 표명이 적절한지 언론의 질문이 많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권 유력주자 윤석열 후보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윤 후보의 부친 윤기중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둘러싼 뇌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캠프에서는 즉각 이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이 지사의 경우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 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다.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 지사의 측근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을 펼치고 있고 이 지사가 빠른 시일 내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감뿐만 아니라 국회 밖으로 나가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권에서 화살을 돌릴 예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당의 지속적인 '특검 반대'에 대응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전략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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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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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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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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