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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화살, 野로 향했지만 특검 받아들이지 않는 與...속내는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3:22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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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미 경·검 수사, 신속한 수사 방해하는 시도로 보여"
국민의힘 "검찰 수사 넘어 특검으로 연결돼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프레이밍이 국민의힘을 향하면서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란 정면 승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도입 동의를 요구하면서 의혹과 관련 '국민 앞에 과감히 드러내자'란 전략을 택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신속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필요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도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게이트'란 공세를 이어오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 더 이 의혹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30일)도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연이어 여는 등 이 지사가 몸통임을 규명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이는 지난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것이 검찰 수사로 그치지 않고 특검으로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다.

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경 역시 여러 가지다. 먼저 검찰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시점에서 굳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경의 선제 수사가 핵심이고, 국민의힘이 신속한 '수사의 맥'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與 "野의 특검 요구...오히려 검·경 수사 방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가 오히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특검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오히려 야당의 영향력이 늘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전북지역 대선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를 두고 "신속한 검찰조사가 우선이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13차례의 특검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검찰의 일차적인 조사 없이 바로 특검을 시작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지난 27일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은 국정조사 및 특검을 논의할 시간이 없다"고 신속한 수사를 거듭 요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특검을 주장하는데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 자체가 "새로운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특검 임명 단계부터 야당과의 정쟁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인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주민 의원도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의 시간 소요가 크다는 점, 특검에서는 야권이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특검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특검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것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특검법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또 그다음에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다음에 그렇게 임명된 사람이 특검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한다. 보통 준비기간으로 30일 혹은 90일을 주기도 한다. 그럼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진다. 검찰 수사도 그동안 진행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하려면 보통 야당이 주장하는 사람이 특검이 된다"며 "야당이 특검에 대해 지명권 또는 선택권의 100%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거나 또는 여야가 합의해서 괜찮은 사람 한 사람 , 양쪽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야당이 주장하는 사람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또는 진행될 예정인 검찰의 수사에 비해서는 야권이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도 "왜 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곽상도 의원의 50억 제보를 받고도 숨긴 채 특검을 하자.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킨 뒤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25 leehs@newspim.com

◆ 일각선 수용하자..."특검 왈가왈부, 국민의힘 프레임 갇히는 것"

민주당의 특검 반대 입장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는 의외의 행동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동안 여당은 야당과 검찰의 야합을 주장하면서 검찰에 대치된 자세를 보였지만 이번 `대장동 의혹`만큼은 검찰의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특검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 특검으로 안 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두고 "믿을 수 없다, 미진했다라는 논란이 늘 되는데 오히려 맞불 작전으로 저희가 먼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들불처럼 번지는 걸 좀 차단할 수 있는 방책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떤 방법이든 여야 간에 최단기간 내 이를 빨리 해소하고 또 대선 정국으로 정공법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특검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결국 야당이 유도하는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여당이 재빨리 먼저 특검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도 이 의원의 해당 주장을 두고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아마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그 모습. 또 그것을 통해서 (야당이) 짜려고 하는 프레임이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의미로 그냥 특검 수용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 앞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 野 "검찰 특별수사팀 꾸렸지만...특검 저지 구색 맞추기 우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검찰 수사에 그치지 않고 특검으로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에 참석 "서울 중앙지검은 대장동 게이트 첫 폭로 뒤 2주 만에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전날 요란스레 화천대유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구색맞춤식 수사가 될 거란 국민 우려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인 김용판 의원도 뉴스핌과 통화를 통해 "우리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관점'에 서있지 않느냐"며 "기존 수사가 진행되는 걸 특검이 다 받아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다.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중립적으로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특검이 아니냐"고 특검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 다른 TF 위원인 송석준 의원도 민주당이 '시간 끌기'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 "국민에게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 민주당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대표도 오전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 참석 "(이재명 지사가) 본인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며 성남시장 재직시절 최대 치적이라 자랑했다. 이제 얽히고설킨 최대의 비리로 기록되려 하니 본인이 몸통 아니라며 발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단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 그리고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의 근거가 되기 충분치 않겠나. 검찰이 뒤늦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관련자 일부는 이미 출국 상태이고 제대로 된 자료 확보되지 않은 상황서 진실규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두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친정권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팀'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촉구했다.

여당과 검찰은 정권 맞춤형 전담수사팀으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대장동 게이트를 뭉개고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조속히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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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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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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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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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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