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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MB도 'BBK 동영상'으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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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면 찢으니 변학도 보여"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이라고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속히 특검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도 부족한 판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검을) 거부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그는 "민간업자 탐욕에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강제로 수용 당한 대장동 원주민의 눈물이 떨어지고 이 지사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무 곳에나 질러대는 막말에 국민의 원망 소리가 높다"며 "이렇듯 왕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지사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학도 왕이라도 된 양하는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세상"이라며 "본인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며 성남시장 재직시절 최대 치적이라 자랑하더니 이제 얽히고설킨 최대의 비리로 기록되려 하니 본인이 몸통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건가.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뒷배 봐주고 자금 대기업서 쉽게 끌고 금싸라기 땅에서 푸는 땅짚고헤엄치는 찬스는 누가 결재하고 승인해서 만들어준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을 근거로 13년간 특검과 수사를 반복했다. 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특검도 관철시켰고 집권 이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 법적 책임을 지웠다"며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이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과 더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뒤늦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관련자 일부는 이미 출국 상태"라며 "제대로 된 자료가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실 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가 수천억원대 개발 이익을 시장으로서 행정권한을 활용해 민간 특수관계인에게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밀하고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50억 클럽' 명단에 곽상도 의원 외 국민의힘 인사들이 더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던데 어떤 근거로 그랬냐"고 반문한 뒤, "만약 저와 다른 버전의 명단을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갖고 계시다면 조속히 릴리즈(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곽상도 제명과 특검 수용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민주당과의 교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떤 조건으로도 특검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이 당을 떠난 뒤에도 더 강한 책임져야 한다는 제 판단엔 변함이 없다"며 "곽 의원에 대해 저희가 더 강한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이상직 의원 건이나, 윤미향 의원 건 등에 대해 굉장히 미온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대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판교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09.29 photo@newspim.com

그는 곽상도 의원 제명에 대한 당내 여론에 대해선 "곽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대여전선에서의 공헌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대선을 이기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및 이재명 게이트 등 여러 사안이 곽 의원 아들의, 해명이 잘 되지 않는 과도한 퇴직금 때문에 묻혀선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도 엄정한한 처분을 바라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이걸 설득하는 당내 과정도 참 어렵겠지만 아마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당내에서 특검을 받자는 여론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대선정국에서 특검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각자의 기조 하에서 당내 설득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정권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팀'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의혹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해왔는데 이제서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수사팀 늑장 구성도 모자라, 수사팀에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대거 포진시켜 정권 맞춤형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를 총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고교후배"라며 "전담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4차장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실무를 담당했으며, 수사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로 알려졌다.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를 뭉개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대비해 화천대유가 준비해둔 호화 법조인들이 이제 곧 정권 고위층과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영향력 행사와 수사 개입을 할 것"이라며 "더더욱 수사의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과 검찰은 정권맞춤형 전담수사팀으로 수사하는 시늉만하고 대장동 게이트를 뭉개고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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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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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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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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