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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MB도 'BBK 동영상'으로 법적 책임"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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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면 찢으니 변학도 보여"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이라고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속히 특검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도 부족한 판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검을) 거부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그는 "민간업자 탐욕에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강제로 수용 당한 대장동 원주민의 눈물이 떨어지고 이 지사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무 곳에나 질러대는 막말에 국민의 원망 소리가 높다"며 "이렇듯 왕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지사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학도 왕이라도 된 양하는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세상"이라며 "본인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며 성남시장 재직시절 최대 치적이라 자랑하더니 이제 얽히고설킨 최대의 비리로 기록되려 하니 본인이 몸통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건가.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뒷배 봐주고 자금 대기업서 쉽게 끌고 금싸라기 땅에서 푸는 땅짚고헤엄치는 찬스는 누가 결재하고 승인해서 만들어준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을 근거로 13년간 특검과 수사를 반복했다. 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특검도 관철시켰고 집권 이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 법적 책임을 지웠다"며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이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과 더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뒤늦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관련자 일부는 이미 출국 상태"라며 "제대로 된 자료가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실 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가 수천억원대 개발 이익을 시장으로서 행정권한을 활용해 민간 특수관계인에게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밀하고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50억 클럽' 명단에 곽상도 의원 외 국민의힘 인사들이 더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던데 어떤 근거로 그랬냐"고 반문한 뒤, "만약 저와 다른 버전의 명단을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갖고 계시다면 조속히 릴리즈(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곽상도 제명과 특검 수용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민주당과의 교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떤 조건으로도 특검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이 당을 떠난 뒤에도 더 강한 책임져야 한다는 제 판단엔 변함이 없다"며 "곽 의원에 대해 저희가 더 강한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이상직 의원 건이나, 윤미향 의원 건 등에 대해 굉장히 미온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대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판교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09.29 photo@newspim.com

그는 곽상도 의원 제명에 대한 당내 여론에 대해선 "곽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대여전선에서의 공헌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대선을 이기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및 이재명 게이트 등 여러 사안이 곽 의원 아들의, 해명이 잘 되지 않는 과도한 퇴직금 때문에 묻혀선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도 엄정한한 처분을 바라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이걸 설득하는 당내 과정도 참 어렵겠지만 아마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당내에서 특검을 받자는 여론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대선정국에서 특검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각자의 기조 하에서 당내 설득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정권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팀'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의혹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해왔는데 이제서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수사팀 늑장 구성도 모자라, 수사팀에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대거 포진시켜 정권 맞춤형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를 총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고교후배"라며 "전담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4차장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실무를 담당했으며, 수사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로 알려졌다.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를 뭉개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대비해 화천대유가 준비해둔 호화 법조인들이 이제 곧 정권 고위층과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영향력 행사와 수사 개입을 할 것"이라며 "더더욱 수사의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과 검찰은 정권맞춤형 전담수사팀으로 수사하는 시늉만하고 대장동 게이트를 뭉개고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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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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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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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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