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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 ①최재형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국조·감사원 모두 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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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과 단독인터뷰..."정권교체 최종병기 되겠다"
"국민 기대감 충족 못 시켜…최재형다움 보여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들로부터 범야 정권교체의 최종병기로 낙점 받아 정권을 교체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최재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출사표다. 그는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

최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최재형 캠프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우리나라가 좀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대선 출마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찬 포부를 갖고 여의도 정치권에 뛰어든 최 후보.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지지율 하락에 이어 캠프 해체 선언, 공동명예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지지철회까지 정치 신인인 최 후보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러나 최 후보는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국민의힘 입당 후 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했던 것이 지지율로 나타났는데, 점점 빠지고 있다는 것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남은 경선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최재형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거대한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대규모 토지개발 프로젝트에 정치권, 사법, 금융, 토건 등 권력 카르텔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장 특검과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9.27 leehs@newspim.com

다음은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뒤 여의도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지금까지 여의도 정치권에서 느낀 소회를 말해 달라.

▲나라가 정말 어려워질 것 같은 위기가 있었다. 제가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우리나라가 좀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대선 출마를 결정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고 계셨겠지만, 예상외로 정치를 하기 기다렸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다.

직접 정치에 들어와서 보니 훨씬 더 복잡했다.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들었다. 가이드가 잘 됐으면 힘든게 좀 덜 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다. 국민의힘 입당 후 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했던 것이 지지율로 나타났는데, 점점 빠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해 드렸기 때문이다. 남은 경선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최재형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정치현장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며, 살얼음판 같다. 그러나 국민을 지켜야 될 정부가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권력유지에만 힘쓸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불변의 진리에 참담하다. 강성노조의 횡포에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택배대리점주의 비극 앞에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마포 맥주집 사장님은 자신이 살던 원룸까지 처분하면서 직원들을 살리려 했지만 정부는 절규하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정부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겠다는 신념이 더욱 강해졌다.

-당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항마로 거론됐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하락새를 걷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지지율 반등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 지도자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주지 못한 것과 홍보에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저 사람이 정말 정권교체를 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신뢰의 정치를 보여야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정치인, 소신의 아이콘 최재형, '품격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하루하루 얻어간다면 지지율은 곧 반등하여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보일 것이다.

-공동명예선대위원장이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지지철회, 캠프 내 현역 의원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자신을 지지했던 인사들까지 떠나가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극복할 복안은 무엇인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정의화 전 의장, 김미애 의원과 사전 교감 없이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를 발표해서 지지를 철회한 데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표가 무서워 할말을 못하고, 정권을 교체하지 못한다면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결단을 했다.
제가 당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길이다. 지금의 작은 갈등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고 제가 그분들에게 더 굳건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증명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범야 정권교체의 최종병기로 낙점 받아 정권을 교체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최재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홀로서기를 선언한 후 '최재형 다움'을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했다. 후보가 생각하는 '최재형 다움'이란 무엇인가.

▲ 정직과 소신, 끈기와 결단력이다.

-여권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화제다. 야권 후보로서 이 지사의 의혹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거대한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대규모 토지개발 프로젝트에 정치권, 사법, 금융, 토건 등 권력 카르텔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장 특검과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고 비리를 처단해야 한다.

-이낙연 민주당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내년 대선에서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일각에서는 최재형 후보가 종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이번 대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안되더라도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는 계속할 것이다. 종로보궐선거는 전혀 내 의사와 관계 없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최종 후보로 뽑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인가.

▲감사원장직을 마치고 평범하게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봤다. 어떤 형태로든지 나라를 위해 일해야지 평범한 삶을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다. 지난 6월 말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은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 모든 후보가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최종 후보가 안되더라도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명감, 애국심 등은 선친의 영향이 있나.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선친께선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사셨던 기억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9.27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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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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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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