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최재형, 잇딴 파격 공약으로 자처한 '고난의 길'...홀로서기 성공할까

기사입력 : 2021년09월25일 07:13

최종수정 : 2021년09월25일 07:13

상속세 폐지·낙태 반대 주장...'깜짝' 승부
가덕도신공항 재검토에 정의화도 지지 철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9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전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급 인사지만, 현 정부에 실망했다며 야권 대선 후보를 자처했다.

이에 최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많은 기대를 받아왔으나 최근 캠프 해체 선언에 이어 상속세 폐지, 가덕도신공항 재검토, 낙태 반대 1인 시위 등 논란에 휩싸이며 4강 진출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특혜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 상속세 폐지·가덕도신공항 재검토·낙태 반대…崔 측 "고난의 길 선택"

최재형 후보는 최근 '다들 공감하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이라는 이름의 정책 등을 내놓으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최 후보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정책' 1탄으로 상속세 폐지를 꺼내들었다. 그는 "최근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속세 폐지를 공약하지만 우려하는 바처럼 단순히 일부 부유층만이 덕을 보는 감세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며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재설계하면 오히려 공정과세가 가능하고 기업을 지속경영함으로써 일자리 유지,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지난 22일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정책' 2탄으로 가덕도신공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 특히 당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을 주장하며 초고속철도 '어반루프(Urban Loop)'와 함께 부산을 15권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후보는 "기존 김해 신공항 예산은 4~6조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가덕도신동항은 12~29조원으로 논란이 됐던 4대강 예산보다 많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비판이 두려워서, 표가 떨어질까봐 선뜻 꺼내지 못한 이야기다. 국민의 돈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외에도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낙태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펼쳤다.

최재형 캠프 총괄본부장 김선동 전 의원은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 "(언론에서) 이념적으로 엮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점들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결연하게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상속세 폐지의 경우 완전히 다 뒤집겠다는 것이 아니다. 자본이득세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며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지속가능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일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시그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면접에서 최재형 예비후보가 물을 마시고 있다. 2021.09.09 kilroy023@newspim.com

◆ 캠프 해체에 정의화 지지 철회까지…4강 진입 가능할까

최 후보는 최근 캠프 해체에 이어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까지 지지를 철회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최 후보는 지난 14일 밤 캠프 해체를 선언한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후보자가 문제다. 제가 잘 했으면 좋았는데 정치도 잘 모르고, 많이 우왕좌왕 했다"며 "새로운 기분으로 완전히 환골탈태 하기 위해 캠프를 해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변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많이 의존하게 됐다"고 고백하며 "최재형 캠프를 해체하고 홀로 서겠다"고 강조했다.

판사와 감사원장 출신으로서 정치권에 뛰어든 최 후보는 '공정·따뜻함·애국'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러나 캠프 해체 후 홀로 선 최 후보는 오히려 '최재형 다움'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후보의 정치 참여 과정에서 핵심 측근으로 역할을 하며 캠프 상황실장까지 맡았던 김영우 전 의원은 "최재형 '다움'의 실체가 진짜로 무언지, 있다면 그게 실제로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 침해되어 가고 있는지 열띤 토론과 냉정한 분석이 선행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겠죠"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캠프가 출범한 뒤 공보팀장이 두 차례나 바뀌었다. 표면상으로는 개인 사정과 캠프 해체 후 새출발을 위함이었다고는 하지만,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당초 최재형 후보를 지지했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재검토에 유감을 표시하며 캠프를 떠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 후보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명예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 마저 지지를 철회했다.

정 전 의장은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난 한달여 최재형 후보의 발언과 정치적 행보를 보면서 저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최재형 다움으로 승부를 보시라고 마지막 충언을 드리고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재형 후보의 역선택 방지, 상속세 폐지, 낙태 불법 주장, 가덕도신공항 재검토 등의 행보를 지적하며 "최 후보의 정책발표와 행보는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논쟁적 사안의 극단을 선택하면서 논란을 쏟아내는 것으로, 이는 표를 의식하는 기존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며 "당장의 인기와 표를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재형 후보의 지난 한 달간의 평가는 캠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 떠나게 만드는 데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 2차 경선을 통과해 4인의 후보 안에 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