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점화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불법행위 막자" vs "시장 과도한 개입"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07:01

부동산거래신고법 상임위 상정 후 논의 일정 불투명
불법행위 대응·적극적인 조사 위해 필요하다는 국토부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불만·악용 우려 덜어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이유로 지지부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논의를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거래분석기획단의 조사권한에는 한계가 있어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거래분석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국가에 의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돼 거래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기준과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거래분석원 설치 촉구한 국토부..."조사권한 확대로 불법행위 대응"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묻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5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현재 국회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 장관은 이 법안에 대한 빠른 처리를 촉구한 것인데 현재 추후 논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법안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안에는 거래분석원을 국토부 산하에 두면서 부동산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 담당기관에 법인 사업자등록 정보와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보 제공 요청은 최소한도에서 이뤄져야 하고 제공 요청 현황 등에 대해서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통제장치도 뒀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대비해 지난해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 조직으로 설치했고 현재는 토지정책관 산하에 거래분석기획단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거래분석기획단에 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불법행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거래분석원 법안 통과와 설치가 필요하다는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분석기획단은 실거래 신고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통보해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법안이 마련돼 거래분석원으로 출범하면 이전보다 적극적인 조사로 불법행위 적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금융정보 허용범위 놓고 대치...조사 목적·권한 명확히 정해야

반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대해 야당과 시장을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거래분석원 요청에 따라 국가기관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 보호법이 무력화되고 자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기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감시를 위한 기구를 만들기보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등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실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거래분석원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 및 기준 등을 놓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시억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통해 거래질서 정비와 감독 기능을 강화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유관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대상과 행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거래 위축 및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본다. 이를 막기 위해서 거래분석원의 설립 목적과 조사 권한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문제나 거래 통제 우려가 있는만큼 거래분석원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거래분석원은 독립기구 형태로 부동산 투기행위나 비밀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 조사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