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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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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공군 중사 최종 수사, 불기소 행진에 우려
육군 예비역 중령, 소촐 군사 기밀 빼돌려 실형
이재명, 자영업자 만나 "이익 일부라도 보상이 정의에 부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검토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 구성에 청와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 결과, 불기소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 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일부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북한에 지원할 코로나19 의료품 운송을 개시했습니다. 중국 다렌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북한이 2년여간 봉쇄했던 국경을 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육군 예비역 중령이 소총관련 군사기밀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빼돌린 군사기밀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개발하는 방산기업에 넘어 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의 상황을 언급하며 "집합금지 업소, 다중집합금지 업소가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것에 대해 쉽게 간과한 경향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혜택 이익의 일부라도 보상해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유승민 후보에게 '정법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데 대해 "(정법은) 사람에 따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슴을 밀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보(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 의원은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어서 (당의) 위기,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 왔다고 가상할 수 있단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43%...30대와 수도권에선 하락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와 변동 없이 소강상태를 보였다. 30대와 수도권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였고, 50대와 강원·제주에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靑, '대장동 의혹' 합수본 설치 '암묵적 동의' 보도에 "사실 아니다"/더팩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검토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 구성에 청와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했다.

文 "지구 빠르게 뜨거워져…'아태 탄소중립' 더 빨라져야"/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지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향한 아태(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행동도 더 빨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 성추행 여중사 사망 최종 수사결과 '불기소' 행진/헤럴드경제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 불기소 행진이 이어졌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 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일부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다.

WHO "북한에 코로나19 의료품 지원"... 북-중간 국경 봉쇄도 풀리나/서울경제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북한에 지원할 코로나19 의료품 운송을 개시했다. 중국 다렌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북한이 2년여간 봉쇄했던 국경을 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기밀 유출 예비역 4년 실형… 특수전 기관단총 사업 무산 위기/아시아경제
육군 예비역 중령이 소총관련 군사기밀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 받았다. 빼돌린 군사기밀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개발하는 방산기업에 넘어 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5600t급 신형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 떴다…심해구조 가능/뉴스핌
잠수함 조난·침몰 사고시 구난에 나설 차기 잠수함구조함(ASR-Ⅱ, 5600t급)인 '강화도함'이 7일 공개됐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강화도함'을 바다에 띄우는 진수식을 개최했다.

위기의 자영업자 만난 이재명 "재정·방역 정책, 자영업자 입장서 규정해야"/뉴스핌
코로나19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를 만나 '자영업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에코코인 노래연습장'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의 상황을 언급하며 "집합금지 업소, 다중집합금지 업소가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것에 대해 쉽게 간과한 경향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혜택 이익의 일부라도 보상해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유승민과 물리적 충돌 없었다...'정법'은 점 보는 사람 아냐"/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7일 유승민 후보에게 '정법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데 대해 "(정법은) 사람에 따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 후보에게 정법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취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 이미 얘기를 했고 잘못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거를 보면 다 알게 된다, 미신이나 점에 관련된 게 아니다 (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반 실패한 심상정… 정의당 세력교체 신호탄?/문화일보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 간 맞대결로 치러지는 정의당 대선 경선 결선 투표가 7일 시작됐다. 정의당 '얼굴' 역할을 했던 심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정의당 세력 교체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선 투표 결과는 12일 나온다. 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들이 본선 후보는 2차에서 잘 뽑고 1차에선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사람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2차에선 본선에서의 정의당 승리를 이끌 후보, 심상정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낙연·이재명도 아슬아슬…'대장동' 구속감 vs 내부총질/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선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위기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본선 경쟁력에 의구심을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야권의 프레임을 씌우며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구속 상황 가상할수도" 이낙연 캠프 설훈 발언 파문/중앙일보/중앙일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보(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지금 배임 이유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지사)이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며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어서 (당의) 위기,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 왔다고 가상할 수 있단 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대검 선거개입…김웅 구속하고 윤석열 후보 사퇴해야"/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복구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씨 통화 녹취록에 고발장 대리 접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자,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캠프 해촉된 안보특보… '천안함 막말' 봤더니/국민일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천안함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김성훈 국민통합위 국민통합특보를 해촉했다. 김씨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조롱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안보관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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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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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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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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