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의 인천시교육청 간부들이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교조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야당은 전교조가 한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날을 세웠던 반면 여당은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옹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이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시험문제 유출사건을 지적하며 "과거 참교육을 하는 전교조가 아니고 하이에나처럼 먹이를 뜯어 먹는 이익 공동체처럼 보인다"며 "전교조 카르텔이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문제를 유출한 사람이 전교조 인천지부의 간부 출신이라고 하던데 맞냐"며 "문제유출 사건에 연루된 6명 중 5명은 도 교육감과 함께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추궁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되는 교장이 대부분이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공모제로 임명된 교장 중 전교조 출신이 최근 5년간 65% 수준"이라며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출신들의 교장 임용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2007년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다양화하고 유능한 인사를 교장으로 뽑자는 취지의 제도다. 교장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지만, 교직경력 20년 이상을 채우고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임명되는 일반적인 승진과는 차이가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출신들의 교장 임용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응모기준을 교장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교조 출신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전교조를 지나치게 악마화하고 있다"며 "지난 25년 동안 교직에 몸담았고, 전교조 출신이라는 것에 후회하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장공모제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 개선 사항을 만들어야 하며, 과거와 다르게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교장공모제를 옹호했다.

이어 "교장이라는 자리가 (권리를) 누리는 자리가 돼 서는 안된다"며 "오랜 시간동안 헌신하고, 노력한 것을 베푸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공모형교장이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만족도는 60%이상으로 승진형 교장(30%) 학교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교조는 성역에 있는 것이냐"며 "특정 집단이 잘못하면 지적하는게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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