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LH 국감, 대장동 사업철회 배경 놓고 공방...혁신안·임대주택운용 부실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8:42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8:42

대장동 개발사업 철회 배경 놓고 여야 대립
인력감축·조직개편 혁신안 실효성 지적
전관특혜·차명투기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장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LH가 공공사업으로 계획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철회한 배경을 두고 전 정부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설계한 사업이라며 이 지사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LH 혁신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이행 속도와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임대주택 공실 문제와 시설 문제를 짚는 목소리도 나왔다.

◆ "MB정부 외압" vs "이재명 설계"... 대장동 특혜 의혹 놓고 공방

이날 국감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LH가 추진하기로 했던 개발사업을 철회하게 된 배경을 두고 여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LH는 2005년 공영개발사업으로 성남 대장지구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나 2010년 개발사업 참여를 철회하기로 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경위보고서에서 성남 대장지구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 조정·주민반발·민간영역 경쟁 지양을 들었지만 사업조정과 주민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의했다.

조 의원은 "성남대장 도시개발시 순현재가치(NPV)가 459억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에서도 언급했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이 있어서 LH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교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결국 이면을 들여다보면 민간개발업자의 로비에 LH가 굴복한 것"이라면서 "2009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했고 민간개발업자들이 그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은 "해당 금액은 경기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했던 금액"이라면서 "당시 LH 통합 이후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과 주민반발을 고려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전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계했다면서 이 지사에게 특혜의 책임을 돌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09년 LH 통합 출범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는 단순히 원칙을 말한 것일 뿐이며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 있느냐"면서 "전 정부를 들먹이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개발해서 공공이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비싼값에 분양을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며 "부정한 일확천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 혁신안 한계점 놓고 한목소리...전관특혜·차명투기 문제 지적

대장동 특혜 의혹 외에는 LH 조직 혁신안과 직원들의 전관특혜와 차명투기 등 일탈행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직원 재산등록과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조직 개편 방향히 확정되지 않은 채 인력 감축을 하고 기존 LH가 잘하던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조직개편안에서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로 인해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여기에 일방통행식 인원감축과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LH 직원들의 전관특혜 문제도 거론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1·2급 출신을 영입해 내부직원과 결탁해 LH 사업을 발주하는 전관 적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을 내부인사에서 외부인사로 바꾸는데 그쳤으며 최근 5년간 퇴직한 2급 이상 직원 467명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LH 자체 혁신안에 퇴직자 접촉금지제도와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특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검토해 LH에 적용하는 방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답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혁신안이 마련됐지만 혁신안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 실태도 언급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LH 전현직 직원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유한회사를 설립해 공공개발지구 등에서 투기를 일삼아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유한회사는 주주나 지분공개가 없어 직원들이 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년새 임대주택 장기 공실 3배이상 증가..."임대아파트 품질 재고 노력"

LH의 주요사업인 임대주택의 공실의 증가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에게 매입임대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해 청년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급물량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13만명에 이르지만 지난 16년간 1년 이상 장기 공가(빈집)는 3배가 늘었다"면서 "정부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주민 요구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주택에 살 주민들의 요구와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고려해 정성껏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임대아파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수요자의 니즈를 감안해 수요자가 원하는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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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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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