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징동 등 사이트 3만4000여건
지난 8월 주중한국대사관 식약처에 통보
백종헌 "관계부처 협력…중국에 항의해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중국 글로벌 온라인 마켓인 타오바오, 징동, 핀둬둬 등에서 중국산 마스크가 한국 KF94 마스크로 허위 표기된채 팔리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런해 국산 KF94 마스크의 이미지와 국가 신뢰도 우려가 있기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외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중한국대사관이 식약처에 중국산 마스크에 KF94를 표시해 판매중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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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 하고 있다. [사진=백종헌 의원실] 2021.10.07 dragon@newspim.com |
판매자 링크수별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 4035건, 징동 1만4000건 이상, 티몰 365건, 핀둬둬 1만건 이상 등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중한국대사관은 특허청이 북경 IP데스크를 통해 외부조사업체에 의뢰해 파악한 것으로 해당 마스크들은 중국안전표준(GB2626), 중국 방호등급(KN95)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또한, 일본 큐텐 재팬등 주요 쇼핑몰에서도 중국산 KF94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KF94 인증 주무부처는 식약처는 해당 외교문서를 받고도 추가 현황 파악 등 특별한 조치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직접 조사한 중국 KF94 허위표시 마스크 현황 자료는 없으며 해외 단속 권한이 없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짝퉁을 방치하면 정품을 만드는 기업뿐 아니라 KF94 마스크를 인증하는 식약처, 나아가 한국의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단속 권한 문제로 손만 놓지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더 적극적으로 중국정부에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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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온라인몰에 등록된 KF94 허위표시 마스크 [자료=백종헌 의원실] 2021.10.08 drag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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