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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문대통령의 임기말 관심사는?...①남북관계 ②코로나 ③탄소중립

기사입력 : 2021년10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9일 08:00

탄소중립·수소경제 행사 잇따라 참석...영상메시지 남겨
남북관계 개선·위드 코로나 전환도 임기말 중점 사안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며 정치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현안에서 한발 물러선 채 임기말 주요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최대 관심사는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10.07 photo@newspim.com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 제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천광역시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서 "언제 어디서나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2050년까지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며, 전 국민이 2030년에는 20분 이내, 2050년에는 10분 이내에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개회식 영상메시지에서 "지구는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이라며 "'탄소중립'을 향한 아·태 국가들의 행동 또한 더욱 빨라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6일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HyIS) 2021 포럼' 영상축사에서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경제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한편 수소경제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관심을 반영하듯 정부는 8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상향안을 제시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에 꽂히신 것 같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10.01 photo@newspim.com

◆ 종전선언 제안...남북관계 개선도 주요 관심사

남북관계 개선도 문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도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전제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종전선언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돼 정상 운영된 점을 평가하고 조속한 대북 대화 재개와 협의 진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하면서 유관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8 photo@newspim.com

◆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 내달 9일로 제시..."단계적 일상회복 시간, 마냥 늦출 수 없어"

길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역시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시점과 관련, "그것은 대통령의 계획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인데요. 아직 백신 접종이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며 "아마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접종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시점을 11월 9일로 잡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전국민의 70%, 성인 80% 고령층의 90% 접종률을 보이면 위드코로나를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25일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르면 내달 9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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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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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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