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이재명의 세 가지 장애물...①대장동 ②형수 욕설 ③정권교체 민심

기사입력 : 2021년10월11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07:30

대장동, 野 출신 인사 의혹…검찰수사 따라 달라질 수도
형수 욕설 파문에 도덕성 의혹...정권 교체 여론은 부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낙연·추미애·박용진 후보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향후 선출될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이 후보에게는 세 가지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대장동 건설 특혜 의혹과 형수 욕설 사건 등 도덕성 문제, 높은 정권 교체 여론 등을 넘어야 이 후보가 내년 3·9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기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재명 예비후보가 경기 지역 순회경선에서 총 9만5841표(투표율 58.19%) 중 5만6820표를 가져가며 59.29%의 득표율로 과반 승리를 거뒀다.2021.10.09 leehs@newspim.com

◆ 이슈 블랙홀 대장동 특혜 의혹,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우선 이 후보에게 놓인 최대의 문제는 목전에 놓인 대장동 건설 특혜 의혹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천화동인 1~7호 회사 등 일부 투자자가 대장동 건설로 수천 억 원의 이득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민심은 크게 동요했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이 후보로 지목하면서 연일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박영수 전 특검 딸에게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한 사실, 원유철 미래한국당 전 대표 아내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는 등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사건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개발 비리를 저지른 국민의힘이 제 발등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장물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 자가 범인"이라며 "팔수록 국힘의 비리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국힘 비리만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후보와 오랜 관계가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는 등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에 들어가면서 대선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형수 욕설 논란' 이재명 캠프는 정면 돌파, 도덕성 논란은 우려

이 후보를 오랜 시간 괴롭힌 형수 욕설 논란은 대선 본 경쟁에 들어가면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9일 경기 지역 경선장 앞에서도 한 보수 성향 인사가 이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재생하고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는 사과를 거듭하며 정면 돌파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성남시장 당시 형과 형수가 공무원 인사 개입과 이권 청탁을 시도해 이를 막으면서 갈등이 생겼고, 이들이 어머니에게 한 폭언과 폭행에 격분하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은 오히려 갈등의 최초 원인은 가족들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므로 전후 사정을 소상히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선 때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과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학위를 반납한 문제, 검사 사칭으로 인한 구속과 벌금 150만원 문제,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 등 도덕성 문제는 이 후보가 본 경선 내내 맞닥뜨릴 문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를 압도했다. 2021.09.08 dedanhi@newspim.com

◆ 높은 정권교체 여론 '곤혹', 문재인 정부와 자연스러운 차별화 필요

이 후보가 넘어서야 할 여러 장애물 중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정권 연장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10월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5%,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2%로 정권 교체 의견이 압도했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4·7 재보궐선거 직후에는 '야당 후보 당선(정권 교체론)' 의견이 '여당 후보 당선(현 정권 유지론)'보다 21%p 많았다. 그 차이는 7~9월 10%p 내외로 줄었으나, 이번 10월 다시 17%p로 벌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정권 유지,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교체론이 우세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집전화 RDD 15% 포함)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집권 5년차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강력한 지지층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의 섣부른 차별화는 오히려 진보 지지층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 이재명 캠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기조는 이어가되 부동산 정책 등 부족했던 부분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