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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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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日 총리 첫 전화통화 15일 진행
문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 차질없이 공급"
윤석열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당 없어지는 게 맞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첫 전화통화가 15일 이뤄질 전망이어서 그동안 최악의 상황을 반복하던 한일 관계가 개선의 변곡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경기도 항의방문을 겨냥해 "국정감사는 팽개치고 대선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도넘는 경쟁만 하는 중증대선병에 걸렸다"고 직격했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 (다른)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붙으면 탈탈 털려서 발릴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서워서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 쓰고 나와도 버벅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내 경쟁 주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첫 단추는 성남시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14일 대선 경선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경선이 끝난 사흘만인 13일 이재명 경기지사 승리를 인정하며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0.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기시다 취임 12일만에… 韓·日정상 내일 첫 통화 할듯/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첫 전화통화가 15일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대출 차질없도록 세심히 관리하라"/KBS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주째 43%...30대와 충청·호남에서 상승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째 변함없이 40%대 초반 지지율을 유지했다. 30대와 충청·호남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50대와 서울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주미대사 "美 종전선언 진지하게 검토"/헤럴드경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3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미가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히 협의중이라며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외교적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공군, 성고충전문상담관 3배 늘리기로/아시아경제
공군이 현재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3배 수준인 28명으로 늘려 준장급 부대 이상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법무부, 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뉴스핌
끊이지 않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가 손을 잡았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軍 '억울한' 상병 전역자 71만여명, 병장으로 높여준다/머니투데이
군 당국이 30개월 이상 만기 복무한 상등병(상병) 전역자의 전역 계급을 병장으로 특별 진급시킨다. 계급별 공석에 맞춰 진급을 시켜주던 옛 진급제도(1982년 폐지)의 영향으로 제대할때까지 계급이 상병에 머물렀던 전역자 71만여명의 명예를 높이는 조치다.

윤호중, 野 경기도 항의방문에 맹비난 "중증 대선병 걸렸나"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의 경기도 항의방문을 겨냥해 "국정감사는 팽개치고 대선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도넘는 경쟁만 하는 중증대선병에 걸렸다"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선 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는 데 국민의힘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국감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방문했다.

尹 "다른 후보 與에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려" vs 劉 "이재명에 발릴 것" / 뉴스핌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 (다른)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붙으면 탈탈 털려서 발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서워서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 쓰고 나와도 버벅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제주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는 끄떡없다. 2년을 털려도 이렇게 뭐가 안 나온다"며 "우리 당 (다른)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장동 의혹 규명 첫 단추는 성남시청 압수수색" / 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첫 단추는 성남시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의 다음 주 국감장 출석을 앞두고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을 개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윗선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민주당 손잡고 날 공격...이런 정신머리면 黨 없어져야"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내 경쟁 주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고 했다.

이재명 안방 찾은 野 "궤변 달인 李, 월급 도둑질 탄로 두렵나" / 중앙일보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와 성남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전날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14일엔 지도부가 경기도당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강력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다음 주로 예정된 이 지사의 경기도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초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지지자들,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복불구 여진 지속 / 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14일 대선 경선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경선이 끝난 사흘만인 13일 이재명 경기지사 승리를 인정하며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민주당 경선이 특별당규를 위반하고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투표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5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시간문제…안 그러면 졸장부" / 한겨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지에 대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1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승복했는데 당에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한다. 안 그러면 졸장부가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경선을 거론하며 "그때에 비하면 이 정도 갈등은 갈등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간에 무리 없이 원팀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윤석열 "정신머리" 발언에 홍 "건방지고 뻔뻔"·유 "당이 발 밑에 있나" /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향한 경쟁 주자들의 공세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작심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입당 석달 만에 뻔뻔하고 건방지다", "당이 발 밑에 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정치 하기 전에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다가 핍박받는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우리 당 선배들이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이니 갑자기 핍박이 의혹으로 바뀐다"며 "민주당과 손잡고 거기 프레임에 (맞춰) 저를 공격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낙연 지지층 40%가 윤석열에 갔다···'경선 후유증' 심각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낙선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 일부가 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닌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당 경선에서의 상처가 식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원팀'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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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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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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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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