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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4:04

문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日 총리 첫 전화통화 15일 진행
문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 차질없이 공급"
윤석열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당 없어지는 게 맞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첫 전화통화가 15일 이뤄질 전망이어서 그동안 최악의 상황을 반복하던 한일 관계가 개선의 변곡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경기도 항의방문을 겨냥해 "국정감사는 팽개치고 대선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도넘는 경쟁만 하는 중증대선병에 걸렸다"고 직격했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 (다른)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붙으면 탈탈 털려서 발릴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서워서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 쓰고 나와도 버벅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내 경쟁 주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첫 단추는 성남시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14일 대선 경선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경선이 끝난 사흘만인 13일 이재명 경기지사 승리를 인정하며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0.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기시다 취임 12일만에… 韓·日정상 내일 첫 통화 할듯/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첫 전화통화가 15일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대출 차질없도록 세심히 관리하라"/KBS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주째 43%...30대와 충청·호남에서 상승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째 변함없이 40%대 초반 지지율을 유지했다. 30대와 충청·호남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50대와 서울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주미대사 "美 종전선언 진지하게 검토"/헤럴드경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3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미가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히 협의중이라며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외교적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공군, 성고충전문상담관 3배 늘리기로/아시아경제
공군이 현재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3배 수준인 28명으로 늘려 준장급 부대 이상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법무부, 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뉴스핌
끊이지 않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가 손을 잡았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軍 '억울한' 상병 전역자 71만여명, 병장으로 높여준다/머니투데이
군 당국이 30개월 이상 만기 복무한 상등병(상병) 전역자의 전역 계급을 병장으로 특별 진급시킨다. 계급별 공석에 맞춰 진급을 시켜주던 옛 진급제도(1982년 폐지)의 영향으로 제대할때까지 계급이 상병에 머물렀던 전역자 71만여명의 명예를 높이는 조치다.

윤호중, 野 경기도 항의방문에 맹비난 "중증 대선병 걸렸나"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의 경기도 항의방문을 겨냥해 "국정감사는 팽개치고 대선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도넘는 경쟁만 하는 중증대선병에 걸렸다"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선 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는 데 국민의힘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국감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방문했다.

尹 "다른 후보 與에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려" vs 劉 "이재명에 발릴 것" / 뉴스핌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 (다른)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붙으면 탈탈 털려서 발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서워서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 쓰고 나와도 버벅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제주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는 끄떡없다. 2년을 털려도 이렇게 뭐가 안 나온다"며 "우리 당 (다른)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장동 의혹 규명 첫 단추는 성남시청 압수수색" / 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첫 단추는 성남시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의 다음 주 국감장 출석을 앞두고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을 개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윗선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민주당 손잡고 날 공격...이런 정신머리면 黨 없어져야"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내 경쟁 주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고 했다.

이재명 안방 찾은 野 "궤변 달인 李, 월급 도둑질 탄로 두렵나" / 중앙일보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와 성남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전날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14일엔 지도부가 경기도당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강력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다음 주로 예정된 이 지사의 경기도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초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지지자들,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복불구 여진 지속 / 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14일 대선 경선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경선이 끝난 사흘만인 13일 이재명 경기지사 승리를 인정하며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민주당 경선이 특별당규를 위반하고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투표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5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시간문제…안 그러면 졸장부" / 한겨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지에 대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1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승복했는데 당에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한다. 안 그러면 졸장부가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경선을 거론하며 "그때에 비하면 이 정도 갈등은 갈등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간에 무리 없이 원팀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윤석열 "정신머리" 발언에 홍 "건방지고 뻔뻔"·유 "당이 발 밑에 있나" /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향한 경쟁 주자들의 공세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작심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입당 석달 만에 뻔뻔하고 건방지다", "당이 발 밑에 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정치 하기 전에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다가 핍박받는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우리 당 선배들이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이니 갑자기 핍박이 의혹으로 바뀐다"며 "민주당과 손잡고 거기 프레임에 (맞춰) 저를 공격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낙연 지지층 40%가 윤석열에 갔다···'경선 후유증' 심각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낙선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 일부가 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닌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당 경선에서의 상처가 식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원팀'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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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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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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