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완화된 거리두기 연장에도 아쉬움...자영업자 "위드 코로나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3:02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3:08

[서울=뉴스핌] 지혜진·박성준 기자 = 정부가 1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수칙을 다소 완화하면서 내주부터 사적인 모임에 있어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 자영업자 등 시민들은 인원제한 완화를 환영한다면서도 시간제한 완화 폭은 크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인센티브를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4단계), 10명(3단계) 모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된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이 자정까지 허용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점들이 텅 비어있다. 2021.10.15 kimkim@newspim.com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반쪽짜리 완화'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위드 코로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자영업자들 "반쪽짜리 완화…시간제한 풀어야"

서울 성북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종민 씨는 "인원제한 조금 늘리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같은 곳이라도 시간제한 풀어주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노래방 같은 경우 저녁 먹고 오는 손님들이 많아 시간제한 완화가 제일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 효과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코인노래방 사장 이재인 씨는 "반쪽짜리 정부 완화지침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라며 "완화된 게 인원 빼고 뭐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영업의 핵심은 영업시간이다. 1년 6개월 전에 거리두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도 영업시간을 10시로 옥죄고 있다는 거 자체가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또 "위드코로나 빨리 해야 하긴 하는데 지금 한다고 해도 사실 이미 늦은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래방뿐만 아니라 술집도 마찬가지로 야간영업이 중요하다"며 "PC방도 그렇고 사실상 전 업종이 야간 장사가 중요한데 이건 반영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드게임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우리 가게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이라 그동안 인원제한 때문에 오지 못했는데 완화됐다고 하니 그 부분은 잘된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미 테이블 수를 10개에서 6개로 줄여버려서 걱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사실 다 떠나서 제일 시급한 건 위드 코로나다"라며 "대체공휴일 2번 있었을 때 국민들은 이미 다 위드 코로나 실천하지 않았나. 캠핑장, 관광지, 호텔 이런 데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전했다.

◆ 시민들 "중요한 건 위드 코로나…빨리 도입해야"

시민 김시후(31) 씨는 "인원제한 8명까지 늘어난 건 좋은데 술집도 밤 12시까지 늘려줬으면 좋겠다"며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으니 빨리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 코로나가 죽을병도 아니고 진작에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현정(26) 씨 역시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하는 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며 "확진자를 줄여야 하는데 거리두기가 확진자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들만 피해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는 확진자가 적을 때나 필요하지 지금처럼 천명 단위가 넘어가는 상황에선 차라리 위드 코로나를 빨리 도입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고 했다.

주부 오모(51) 씨는 "방역지침 완화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더 풀고 시간도 전부 다 자유롭게 했어야 한다"며 "운동경기장 이런 곳은 모르겠고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전했다. 그는 "뉴스를 보니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자살하고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점들이 텅 비어있다. 2021.10.15 kimkim@newspim.com

인원제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 박진훈(41) 씨는 "지금 확진자가 1000~2000명 가량 발생하는데 완화하면 더 늘어날 텐데 그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다"며 "완화하는 대신 코로나를 어떻게 잡을 건지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도 위드 코로나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종합·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등을 조정하던 기존 생활방역위원회 기능을 흡수·확대 개편되는 조직이다. 방역의료계 의견을 포함해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등 분야별로 단계 전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방역당국은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차 백신 접종률이 50%가 되면 체육·외식·전시·영화·공연·프로스포츠 관람 쿠폰을 주고, 70%가 되면 관광·숙박·철도와 버스 쿠폰까지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