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5일 고속철도 통합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20만44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2021.10.15 nevermind@newspim.com

황 차관은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 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양측의 의견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숙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차관은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요청'에 대해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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