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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폴링 수원화성'...수원 대표 축제 온라인 프로그램 풍성

기사입력 : 2021년10월16일 12:38

최종수정 : 2021년10월16일 12:38

수원화성문화제-58년 이어온 수원시 최대 축제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끼며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정성껏 마련했던 4개의 축제 '힐링폴링 수원화성'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수원화성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성벽을 배경으로 진행됐던 미디어아트쇼 '미디어파사드&라이트쇼'의 공연 장면 [사진=수원시] 2021.10.16 jungwoo@newspim.com

16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축제의 즐거움이 현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힐링폴링 수원화성'으로 준비했던 다양한 공연과 전시, 투어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볼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무대가 되고 주인공이 된 수원화성

앞서 지난달 24일 수원화성 성벽을 캔버스 삼아 다채로운 빛의 향연으로 감동을 그려낸 '미디어파사드&라이트쇼'는 높은 호응을 얻었지만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중단됐다. 방역을 위한 조치였으나 수원시는 물론 시민들의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화서문과 서북공심돈을 배경으로 진행된 미디어파사드 공연 장면을 압축해 수원문화재단 유튜브에 공개했다. 25분가량의 전체 영상도 12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아트쇼 메인 영상인 '만천명월 : 정조의 꿈, 빛이 되다'는 정조대왕이 조선의 번영을 위해 축성한 수원화성 위에 문(文,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해 즉위하는 과정), 무(武, 자주국방을 위해 장용영과 화성을 축성), 예(禮, 백성을 살피고 효를 행한 8일간의 행차), 법(法, 이상주의자 정조를 통해 표현하는 유토피아)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냈다.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기록유산인 의궤를 활용해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대거 마련됐다. 개막 공연으로 준비됐던 '화성축조, 함께함으로 살아나다'는 지난 2일 화성행궁 낙남헌에서 진행된 공연을 녹화본으로 다시 볼 수 있다.

정조대왕과 실학자들이 세운 조선 시대 성곽 축조의 또 다른 주인공 '백성'을 돌아보는 내용이 감동을 선사한다. 석수와 목수부터 가칠장이, 회장이, 와벽장이, 톱장이 등 진짜 화성을 세운 주인공이 거대 종이인형으로 등장해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에 닿은 장인들의 노고와 의의를 조명했다.

수원화성의 축성 과정과 낙성연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인형극 '화성, 완성하다'는 어린이들에게 수원화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는 콘텐츠다.

이 밖에도 1975년 진행된 혜경궁홍씨의 진찬연을 주제로 한 '정조, 효를 행하다'와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된 친위부대 장용영의 무예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는 '함성, 빛이나다', 화성성역의궤에 담긴 이야기를 듣는 야간 투어 프로그램 '수원화성의 밤을 걷다' 등은 오는 15일 공개된다.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마지막 공연 '묵적여실, 필묵으로 띄운 만개의 달'로 마무리된다. 개막공연이 열렸던 화성행궁 낙남헌에서 오는 24일 폐막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역사로 거듭난 의궤의 위대함이 표현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이 수원화성을 찾아 축제 기간 중 시민들을 위한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수원시] 2021.10.16 jungwoo@newspim.com

◆수원화성문화제, 58년의 전통을 온라인으로 잇는다

수원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수원화성문화제도 온라인에서 58년의 역사를 이어간다. 먼저 '이야기 콘서트 정조실감'은 전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역사학자와 심리학자가 정조대왕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분석해보는 50분 분량의 영상이다.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 정조대왕에 대한 사료를 근거로 심리와 상황을 유추해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역사와 건축 등 전문가와 패널들이 함께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직접 답사하는 기행 프로그램 '의궤탐구생활'도 영상으로 발길을 따라갈 수 있다.

또 '도란도란 설화보따리'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어린 정조가 왕이 되어 수원화성을 축성하는 이야기가 인형 뮤지컬로 공개돼 있다. 이와 함께 수원문화원 홈페이지에는 1964년 시작된 수원화성문화제의 기록을 영상물로 만든 '기억해요, 수원화성문화제'가 공개돼 시민들이 참여했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

1795년 정조대왕의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위해 화성행궁에 행차한 을묘원행을 재현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2016~2019년 하이라이트 영상이 9일부터 게시돼 시민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워크북과 체험키트로 이뤄진 나만의 키트도 제공하니 기회를 노려보면 좋겠다.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풍성'

영상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많다. 먼저 수원화성에 관련된 추억이나 나만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수원화성 에피소드 사진 이야기'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건축물, 친구/가족, 산책 등 주제에 맞는 나만의 에피소드를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게시해 수원화성을 매개로 이웃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한 시민 중 분야별 3명씩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성안마을 피팅룸'은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얼굴형부터 머리, 옷, 소품, 배경, 깃발 또는 말풍선 등을 선택해 #성안마을피팅룸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포스팅하면 된다. 해당 SNS에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다른 참가자들의 피팅 모습을 볼 수 있어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방구석 수라간은 혜경궁홍씨 진찬연의 수라상을 직접 만들어 먹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유튜브에 공개된 조리 과정을 담은 영상을 따라 생전복만두탕, 순조전, 녹두장음잡채, 백두점증병, 유자화채 등을 궁중음식으로 만들 수 있다. 재료가 담긴 수라상 체험키트를 판매하는데, 만약 품절되더라도 직접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부터 차례대로 설명하니 누구나 체험 가능하다.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의 개막공연으로 지난 2일 진행된 '화성축조, 함께함으로 살아나다' 중 거대 종이인형이 등장한 모습 [사진=수원시] 2021.10.16 jungwoo@newspim.com

◆세계 자매도시의 전통 공연도 원클릭으로

58년 역사의 수원화성문화제는 수원만의 축제가 아니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수원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국제도시들이 참여했다. 매년 축제에 초청된 4~7개 도시 공연단이 자국의 전통 공연을 선보이며 교류하는 장이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문화제를 매개로 이어온 국제교류의 끈끈한 우정을 온라인에서 되살렸다.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국제자매도시의 밤'을 준비한 것이다.

'원클릭! 세계 공연 여행'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손가락만 움직이면 11개 도시의 전통 공연이 집안에 펼쳐진다. 수원 전통 공연팀 '예술 공동체 술래'가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선보이는 '깨비난장'을 비롯해 △항저우(중국) 가무원의 전통무용 △주하이(중국) 과학기술학원 음악무용학과의 고쟁연주 △가오슝(대만) 금응각 TV 인형극단의 인형극 △아사히카와(일본) 다이코 연맹의 전통북 공연 △후쿠이(일본) 잇쵸라이 NPO의 요사코이 전통춤 △톨루카(멕시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하이즈엉(베트남) 예술문화협회의 민속무용 △클루지나포카(루마니아) 머르치쇼르 공연단의 민속 전통 공연 △프라이부르크(독일) 액션 시어터 파놉티쿰의 현대무용 △니즈니노브고로드(러시아) V.T 스테파노프 기념극장 발레단의 공연 등 즐길 수 있다.

특히 영상에는 각 공연 기획자들이 직접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수원에서 공연을 하며 만나고 싶다"고 전해 감동을 더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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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차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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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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