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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공문 10여차례 서명"…이재명측 "무관심해야 옳은가"

기사입력 : 2021년10월16일 13:51

최종수정 : 2021년10월16일 13:51

이종배 의원 지적에 이재명 후보 반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10여차례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업무에 무관심해야 옳느냐"고 반박했다.

16일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4년 1월~2016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 입안부터 사업 방식, 배당금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당 대표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가 보고받았던 공문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 계획'과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 변경안' 등까지 핵심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에는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가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내버려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검토 보고서에 사인한 것인데 성남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산하기관 업무에 완전히 무관심해야 옳은 시장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5년 시점에서 배임이 성립하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손실을 일으키는 의사결정을 했다든가 손실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공공이익을 5503억원 환수했고 민간이익이 더 늘었다고 해서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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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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