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평, 특공 27%만 실거주…산단공 '수박 겉핥기' 감사
5년새 10배 늘어난 무보 사내 주택자금 대출도 지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지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는 부동산 관련 지적이 쏟아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평가원에서 자의적으로 청약대상을 확대 해석해 이전 대상 근무자가 아님에도 특공 특혜가 무분별하게 주어졌다"고 지적했다.
산기평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에서 대구로 본사를 이전했다. 당시 이전 대상은 서울본원 근무 직원으로 한정됐고 대전 분원에 직원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줄곧 대전 분원 근무자에도 특공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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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에게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
기관의 이전으로 거주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라 기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근무지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류 의원은 "지방이전계획서에 따르면 '서울본원'만 이전 대상이고 '대전분원'은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며 "대전분원의 경우 대구본원과 겹치는 업무도 없고 이후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 활용실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은 51명, 실거주 중인 직원은 14명으로 27%에 불과했다. 특히 17명은 매각을 통해 최대 1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류 의원은 비대상자임에도 분양을 받은 6명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6명 중 1명은 등기하자마자 매각했고 다른 1명은 실거주한 적도 없이 매각했다"며 "특히 매각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는 직원 중 3명은 현재 본부장, 팀장과 같은 간부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양호 산기평 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이전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구자근은 "산단공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11개 산업단지의 보상자와 공단 임직원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만 감사를 진행했다"며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과 투기의혹은 조사를 하지 않아 전형적인 '수박 겉핥기' 식 감사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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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
구 의원은 "산단공은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입지의 지정과 개발, 산업단지 관리 등의 내부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직원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산단공 직원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와 내부정보 유출 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내부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이 최근 5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무보가 직원들에게 지원한 사내대출금은 2016년 18억원에서 지난해 49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며 "같은 기간 주택 자금 대출이 1억4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같은 기간 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회삿돈으로 '세금 찬스'를 남발하다 재원 고갈까지 이르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혜대출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사내대출 관련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고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해야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노조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적한대로 사내대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노조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fedor01@newspim.com
